출처: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30/2014103000158.html?news_Head2_05
정당방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립이 있네요...정당방위를 완하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된다...
강화해야 보복행위가 그나마 줄어든다...이런 논리이던데.... 과연..???
출처: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30/2014103000158.html?news_Head2_05
정당방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립이 있네요...정당방위를 완하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된다...
강화해야 보복행위가 그나마 줄어든다...이런 논리이던데.... 과연..???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하는 인간들은 한번 당해봐야 그런소리 안함 ....
도둑을 옹호할수는 있지만 .... 애초에 그 사고방식이 틀렸음 .... 원인제공의 문제는 딴데다 버려두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결과임 ... 이것은 얼마전 있었던 도싸 회원들의 궤변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음 ....
얼마전에 뇌사에 빠진 도둑도 ... 왜 한밤중에 남의집에서 서랍을 뒤지냐고 .... 뒤질라고 ....
제 의문은 저걸 그냥 방치했다가 내가 다칠 경우 경찰이 범인을 정확히 잡아서
정확한 처벌을 받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단순절도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궁금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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