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4/2014112400346.html?news_Head1
연인이 되면 무죄가 되는군요....
과연 저 사건의 이면은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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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 판결 옹호하는건 아닌데 이거 무죄판결 나온거는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행인거야 저사람이 아예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고소로 엮은 법이 잘못되었으니 이 죄명으론
유죄 못때리니까 무죄판결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보낸거고
관련 죄목 다시 만들어서 오라는거다 무죄만 보고 이상한 해석하지마라 원래 법이 엿같이 만들어진게 사람보호가 우선적인거라 강간 및 성폭행으로 보기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잡아넣기힘들어 저런거 통과하면 꽃뱀은 더 날뛸거니까 이면을 봐야하니까 이딴게 나오는거야
http://news.nate.com/view/20141124n02505
아청법 관련 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전 유죄..
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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