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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판결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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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짓을 한건 맞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과연 맞아 죽을만큼 나쁜짓을 한건가요?
때려서 죽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걸까요?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잡기위해 태클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와 쓰러져 기절한 사람을 계속 발로 차서 결국 죽었다는 법적으로 다른 결론이 나올것 같은데요.
상황을 잘 살펴 보시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 빈집에 침입한 50대 빈집털이를 20대 젊은 남자가(폭력 전과가 있다는 말이 있더군요) 20분 이상 계속 때렸다입니다.
기절하거나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업드린 상대의 위에서 계속 때렸단 말인데 체포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긴하나 실수인지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는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본 판사가 본인의 양심에 맞게 판결을 내렸기를 바랍니다.
칼 같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경우도 1회에 찔러서 죽었나 여러차례 찔러서 죽였나에 따라 형량이 틀려지죠.
근데 사람도 동물이니 감각이란게 있잖아요.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저항을 더 못하는구나 이 상태에서 더 때리면 완전 보낼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란게 오잖아요
빈집이었던게 20대 집주인이 술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딱 도둑이랑 마주쳤다더군요
술 마신 상태에서 저런 조절이 안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상대가 무저항 쓰러져있는걸 더 때리면 병신이나 죽을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안된거라고 생각되네요
밑줄보니 조카??조까는소리하네 범죄자새꺄
그리고기사에 도둑은 좀도둑일지언정 싸이코나 각종 전과자들도있을수도있는데 칼로 찌를지 불을 낼지 어케아라 시바
때린 사람이 진술했을텐데.
무얼저리 상세하게.
정신멀쩡한경찰이 술을먹어 심신이 미약한이를 무리하게 쫒아와 다른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차단운전한게 잘못한건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망자가다음에는 자기를보호하고 상대를위협하기위해 칼을 준비해갔다면 이야기가 어떻게풀렸을까? 좀과한부분도있다는건 당연히 처벌받아야하지만 구속까지 시킨다는건 아니다 진짜...
브레이크를 밟느냐 핸들을 꺽느냐 결정은 결국 그 운전자가 한것이니까요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결정 역시 운전자가 내린것이고요
하지만 위 사건의 집주인은 20분 이상을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멈출 수 있었다는거죠
그럼 이쑤시게는 창이야 ㅋㅋ
남의물건을 탐하지마라
그걸 과잉방어라고 한다면 ... 이딴 결과가 나오니. 길가에서 나쁜일 있어도 사람들이 도움을 전혀 안줄려고 하지... 참 판결하고는...
어쨋든 나쁜 마음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는것부터 출발해야지.
그런 도둑놈을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맞딱들이고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따위 판결의 판사빼고 누가 있으랴?
개념도, 생각도 없는 판사새끼들.
첨부터들어올려고하는것자체가 잘못되었죠.
가족을 지키려고....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싸울듯..,
여기가 보배 유게 맞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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