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1 13:38
경유차, 대기오염, 건강 피해
- 경유 차량 전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유 승용차 허용 문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공해정책이다
◎ 경유 승용차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제작되고 있는 경유차의 기준강화와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책임있는 자동차 회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현 경유차량의 기준치 문제와 다량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있는 문제 해결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유승용차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만일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이 허용된다면 그로 인한 폐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감수해야하며 경유승용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이 담보되어야 한다.
◎ 경유차는 유해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반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유차 점유율은 대부분의 외국에 비해서도 기형적으로 높은 상태로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2~4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 수준에 가깝다
※ 독일 18%, 영국 19%, 프랑스 39%, 스웨덴 8%, 일본 18%, 미국 3%
연료별 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면 30%이하를 차지하는 경유차가 50%이상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및 경유품질로는 경유차로부터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PM10과 NOx 배출이 많고 특히 NO2는 휘발류 차량보다 8배나 많이 배출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디젤 승용차의 허용과 디젤 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는 크게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 물질인 매연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매연과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특히 디젤승용차의 매연은 수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 및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 대기오염 물질로 지정된 4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매연은 입자직경이 매우 작아 폐에 깊숙이 도달, 만성 호흡기질환 및 폐기능 저하, 폐암 등을 유발하며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 폐렴, 유행성 폐수종 등을 일으키며, 대기중에서 탄화수소(HC)와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O3)을 생성, 대기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오존은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식물 및 농작물의 수확 감소를 초래해 국민건강에 폐해를 끼침은 물론, 농촌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 경유차의 경우, 오존 생성·산성화·부영양화 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휘발류차 대비 2배 이상 많이 배출되며, 휘발류차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PM(Particulate Matter)이 경유차에서는 다량 배출되는데 PM은 매연(Soot)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며, 호흡기 질환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물질로 특히, PM의 배출 질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는 매우 작은 크기의 PM의 개체수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어 최근 유럽에서는 작은 크기의 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유 승용차 허용시 야기되어질 문제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가 불충분한 가운데 성급한 정책 시행 논의는 시기 상조이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 휘발류 LPG 차량의 급격한 경유 승용차로의 전환 가능성 있어!!
경유 승용차 진입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유 차량이 RV 차량의 전이가 대부분이고 휘발류 차량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유가격의 인상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저 경유 가격 정책으로 인하여 휘발류 차량들도 가격에 따라 언제든지 경유 승용차로 이행할 수 있는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계의 생산 능력은 수요에 따라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 예상치에 대한 명확한 자료 조사 없이 경유 승용차 허용 정책을 결정한다면 또 하나의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남게 될것임이 분명하다.
◎ 과연 국내의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있는가?
경유 승용차 도입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엔진개량기술의 일환으로 Common Rail 및 Unit Inject를 사용한 연료고압 분사방식 기술, 전자식 연료제어 Unit기술, Turbo Charger / Intercooler 등의 적용을 통한 연료분사의 정밀화 및 고성능화 기술 등이 개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개발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독일 Bosch社가 개발한 Common Rail방식은 세계적 독과점품목으로 국내 경유승용차 허용시 고가의 기술료 지급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불가피하고 경유승용차 수입 및 막대한 부품 수입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외국에서의 경유 승용차 확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 유럽은 유럽 기준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유 승용차 기준을 문제삼으며 유럽에서는 경유 승용차가 환경친화적인 차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경유승용차 문제는 국가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며 지형적으로 무리가 없는 일부 국가들에서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경유 가격을 높여서 경유 승용차 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경유 승용차 기준을 완화하라는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다. 자동차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아예 국내 NO 경유차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유럽의 기준이 한국에도 친환경적인가 ?
유럽에서의 경유차 확산에 관한 주장은 우리나라와의 다른 지형을 무시한 분석이며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의 증가 추세에 대한 과장된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도로여건, 지형, 대기오염 상태 등 대부분의 요건이 같지 않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 대기오염 물질의 발산이 안되고 침적이 되는 매우 불리한 지형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유럽은 평지가 많고, 바람이 불면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지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자정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최근들어 국내의 황사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디젤차량의 유해 성분과 황사가 혼합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황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형구조,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규제는 더욱 엄격히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세계 양대 자동차 산업국 일본과 미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유 승용차...
우리나라와 도로 및 운행여건, 인구밀집도 등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세금부과를 차등화하는 '그린 세제' 도입을 통해 경유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경의 경우, 2006년 4월부터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경유승용차에 대해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입자상물질을 제거·정화하는 매연 여과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er Trap)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99년부터 ▶경유차 타지도, 사지도, 팔지도 말기 ▶업무용 경유승용차 휘발유차로 바꾸기 ▶세제개편 ▶경유승용차 배출 가스규제강화 및 신형 저공해엔진 개발 등「경유차 NO 작전」을 전개중이며 2002년부터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승용차와 3.5t이하 트럭을 새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일본 환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 질소산화물저감법」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2000년이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승용차와 3.5t이하 중형트럭의 신규판매 금지 ▲기존의 경유승용차와 대형트럭도 2005년부터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조치 ▲30대 이상 경유차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가스 삭감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을 고려해 일본이 경유차의 자동차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데다 경유차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 경유차 시장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미국에서도 국민건강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 디젤차량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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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9 11:52
대기오염 환경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카 보급 절실!
하이브리드카는 연료절감효과가 50프로 이상이고 또한 40키로미만 서행시 전기로 움직이므로 매연절감은 10분의 1로 준다.(대부분의 매연은 서행시 나옴).수소자동차는 상용화가 수십년걸리니 실행가능한 하이브리드카 보급이야 말로 대기개선의 급선무.
현재 실제 건강에는 매연이 훨씬 수질보다 심각한 실정인데 정부 예산은 수질쪽에 치우쳐있고 전체 예산중 대기오염해소예산이 매우적다.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보다, 대기개선해서 병자를 줄이는 것이 국가에 재정적으로도 실익이다.
미국은 2010년엔 25프로이상 친환경차가 보급될 것이라고 함.미국정도의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퍼센트라면 현재 우리나라 1500만대의 차중 400만대가 하이브리드카로 변해야함.
미국보다 훨씬 인구밀도가 집중되고 산악분지지형이래서 매연이 그대로 도심에 남고 디젤차가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폭으로 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04.10.2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나 실제 문제는, 하이브리드카의 원가 문제이다.
현재 3000만원정도가 도요타 프리우스 생산가격인데 미국에서는 2000만원에 팔리고 있음.미국정부의 보조금지원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임.한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 노약자를 살릴 수 있음.가난한 사람은 매연많은 곳에 살고 부자들은 공기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현재의 실정
현대자동차에서도 하이브리드카 생산은 이미 생산은 가능하나, 가격문제때문에 출시안하는 것이다.
게다가 향후 자동차의 대세는 하이브리드카가 되고 2030년정도 되면 기존 자동차는 사라지고 환경차가 모든 곳을 달릴 것인데 이런 자동차 수출의 차원에서도 정부의 하이브리드카 지원은 절실하다.
국민복지의 가장 기본은 건강이며 최우선 과제인데 새만금 개발등 쓸데 없는 곳에 돈을 쏟아붇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 수명 단축의 직격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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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22:22
매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디젤유값을 휘발유값보다 올리고, 소형차 lpg를 허용해야함.
국민을 살리는 길은 미국처럼 디젤유값을 휘발유값보다 올리는 것이며 이것이 디젤차를 없애는 근본적 길이다.정부가 홍보하는 매연저감장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한쪽으로는 경유승용차 판매 허가하면서 매연저감 장치를 달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국민들이 매연때문에 죽고있는 상태에서 경유값을 싸게 판매하여 수천만명을 죽이고 기형아 탄생을 유도하고 있다.디젤차가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매년 아토피,천식,당뇨,고혈압등 매연으로 악화되는 질환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국가 경쟁력 약화는 디젤유의 경제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문가들의 보고가 이미 나왔다.
연비를 진짜 아낄려면 정부는 일반인에게 소형차 lpg판매를 허가해야한다.현재 디젤 승용차 판매는 유럽시장에 디젤차 판매를 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보를 위한 현대,기아차의 로비의 결과일 뿐이다.
경유값이 휘발유의 85퍼센트가 적당하다고 환경부,산자부,재경부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유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다른국가보다 3배이상 높은 한국의 미세먼지의 현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정부,공무원들의 정책은 현재 현대 자동차와 이익이 일치하고 있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로 노약자들은 죽어가고 있다.그러나,정부는 법규를 개정해서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가했다.(우리나라는 평지지형인 유럽과 달리 산악 분지 지형이래서 매연이 그대로 도시에 머물게 된다.) 최근 디젤차의 매연이 감소되어도 사람죽이는 효과는 치명적이다.
미국에서는 환경차 하이브리드차 세금,보조금을 수천만원씩 지원해도 한국에서는 지원을 안한다.일부 얘기로는 현대에서 하이브리드카 양산 개발할때까지는 지원안할 듯하다고 한다.한국의 도시는 유럽,미국의 도시보다 수배더 농도가 심각한 미세먼지로 유명하다.세계 각국의 수도권 미세 먼지 농도가 연평균 20~30미크론(㎍/㎥)인데 반해 서울은 70미크론이고 who(세계보건기구)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평균 수명이 유럽인보다 훨씬 더 많이 3-4년 단축된다는 얘기이다.내가 의료 과거보다 아토피,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고,애기들까지 고생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 환자들에게 매연은 치명적이다.
디젤차가 경제적이라고 하는것도 문제점이 많다.1년에 3만키로 이하로 주행시 경제적으로도 손해이다.300만원정도 더주고 디젤차를 사는데,환경세금도 물고,디젤 부품값은 더비싸며,중고차 가격은 더 형편없어진다. 여기서 매년 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복리로 15만원이상씩 나가는 것까지 쳐야한다.게다가 이 이자는 복리이다.승차감도 1년이 지나면 엉망으로 변한다.디젤유 자체의 매연으로 운전자 자신이 먼저 몸이 상한다.나중에 약값이 기름값아낀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싼타페 큰 차탄다고 사고때 더 안전한게 아니다. 벽이나 시설에 박으면 차체가 완충이 안되어 운전자가 더 다친다.소나타같은 차는 차체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지만 대형 디젤차는 완충이 안되는 것이다.원래 원가는 디젤유와 휘발유가 동일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디젤유가격도 휘발유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일부 얘기로는 유럽에서는 디젤차를 많이 사용하고 그 이유는 환경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들도 경제적 이유때문에 많이 사용하는것이다.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디젤 생산 회사에게 많은 압력을 넣고 있는것이다.아래 기사를 참고.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가 휘발유차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고 일부 연구소에서 디젤차 괜찮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언행이다.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가 끼치는 해악성에 비하면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야될 문제인 것이다. 질소산화물,미세먼지가 현재 사람들이 이것들로 죽고 있고 바로 사람을 죽이는 치명타인 것이다.세계 보건기구에서 디젤차를 감소시켜야한다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이다.
디젤차와 미세먼지 | ENVIROMENT 2005/10/04 15:57
http://blog.naver.com/skysinai/40018197335
경제성을 이유로 권장돼온 디젤차가 개솔린 차보다 최고 100배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에 출고된 자동차 가운데 48.4%가 디젤차였고 당분간 디젤차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경 10 마이크론 이하의 미세먼지(PM10)는 낮은 수준일 경우 인체에 거의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상식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WHO에 따르면 PM10은 유아사망률이나 각종 폐질환,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매년 35만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자연수명보다 1년 먼저 사망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바로 디젤차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국가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평균 8.6개월의 수명이 단축된다. 그 중에도 독일이 가장 심해 10.2개월, 이탈리아가 그 다음으로 9개월 단축으로 조사됐다. WHO는 우선 이들 두 나라에서 먼저 미세먼지캠페인을 전개하고 다른 나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WHO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디젤차에 여과장치를 장착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자동차 메이커들은 아직 이를 옵션으로 제공할 뿐, 이를 의무화하는 데는 반대한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GCIA)는 WHO의 디젤차 미세먼지 문제 제기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GCI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망률 추정치로 디젤차에 낙인을 찍고, 독일의 자동차 기술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WHO의 전문가들은 지난 4~5년간 공해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과거엔 해롭지 않다고 주장돼온 공해 수준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당장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암의 원인이 된다거나, 유아의 폐 발달을 저해해 성인이 된 후 폐질환을 앓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EU는 이같이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년 1월 1입방m의 대기중 PM10 허용치를 50마이크로g으로 낮춘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는 이를 20마이크로g까지 낮출 계획이다.
오토바이의 도시 진입도 문제가 많다.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매연으로 고통받을 수는 없다.
휘발류에 이산화탄소때문에 사람이 죽나?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직접사람을 죽이고 있다.환경단체가 왜 경유차가 나쁘다고 하는지, 왜 세계보건기구가 그러는지 잘 생각들을 해보시오
출처 : 네이버 baronred님에 블러그
http://blog.naver.com/baronred?Redirect=Log&logNo=3000821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