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시 조서 받으러가면 무조건 잡히나요[33]
300벌금이 미납되어있는데요
뺑소니사건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고 조사관님들이
구미까지 와주기로 하셨는데
이경우 조서쓰면 바로 구치소 수감되나요?
그렇다면 도와드리곤 싶지만 증인출석 거부할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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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기소가 떨어지는 기간이 있지요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암튼 기간으로 봤을땐 기소가 안떨어 졌을것 같네요
근데 뺑소니 목격자진술이라...
잘 결정하세요 경험상 벌금납으로 1년 거즘 다되서 관할 파출소에서 전화왔었습니다
집에 빚도 많아 해결할 형편이 되질않습니다..
저는 아직 미필이라 내년입대할때까지 버티다 군대로 벌금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3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네요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건설노가다해서 하루일당 9만원씩 받는짓을 3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돈은커녕 빚만 늘어납니다...
피해증명도 본인이 해야되고 못하면 다 뒤집어쓰이고..
완납하면 바로 풀어주고 못하면 살아야죠..
구치소에서 재판 한번 받는데 벌금 낼 의지가 있다고 피력하면 풀어줘요...
잡혀가기 싫으면 어느정도 납부하고 경찰에게 납부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안잡아갑니다.. 경찰도 잡아가봤자 욕만 먹고 실적은 안올라가니 잡을 생각도 거의 안하더군요..
군대 가봤자 신원확실하니 군 월급이 바로 벌금 납부로 쓰이겠네요..
울 나라님들은 줄껀 안주더라도 받을돈은 악착같이 받아내니..
편하게 생각하다 바로 x되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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