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탈세에 대한 논문 현상금(1,000만원) 공모
1.공모주제 :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현금)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증명하라.
2.공모기간
:
2015.7.31.까지
3.제출방법
: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법리와 논리를
정리하여, A4용지 50페이지 전후 범위로 작성하여 관리자
이메일로(yuih007@naver.com)로 제출.
제출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직업,연락할 수
있는 E-mail을 기재해야
합니다.
4.평가방법 :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 세무사 및 세법 전문변호사(교수포함)에게 의뢰하여,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1인에게만 2015.9.30.에 1,000만원 입금.
5.평가기준 :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가장 충실한 것이
평가기준.
6.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결정, 기획재정부유권해석,
국세청유권해석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사항 : 이 현상금 건과 관련하여 문의는 네이버 "공무원 탈세" 홈페이지의 게시판
(시민참여방법)에
올려주시면 관리자가
5일 이내에
답변하겠습니다.
세법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실적인 논문이 없거나
궤변은
현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논문을
접수하면, 이 게시판에
접수사실(제출자 이름과 논문제목,
접수일자)을 공지하여 알려 드리고, 심사가 종료되면 즉시 그 평가결과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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