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현상공모) 공무원 탈세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없다는 논문

국민이 공무원 탈세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없다는 논문, 현상(1억원)공모

□ 공모하는 이유

공모자는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 부패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탈세부패는 법과 원칙대로 꼭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담당 김정주 사무관)의 답변은 공모자가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 부패를 따질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승택),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정형식), 대법원(주심 권순일)도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소송을 무변론 각하와 기각 판결 했습니다. 즉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들만의 탈세 부패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의 재심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공모인의 무식과 무지로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알고 싶어 현상 공모를 합니다.

행정법과 판례를 잘 아는 공무원과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공모주제 :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나 부패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현재 우리나라 법규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

2.공모기간 : 2015.7.31.까지

3.제출방법 :

대한민국 법규에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나 부패를 신고할 수 없다는 법리나 논리를 찾아 정리하여, A4용지 50페이지 전후 범위로 작성하여 관리자 이메일로(yuih007@naver.com)로 제출. 제출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직업,연락할 수 있는 E-mail을 기재해야 합니다.

4.평가방법 :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 행정법 전문변호사(교수 포함)에게 의뢰하여, 현행법상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나 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는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1인에게만 2015.9.30.에 1억원 입금.

5.평가기준 :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정신에 가장 충실한 것이 평가 기준임.

6.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결정, 기획재정부유권해석, 국세청유권해석, 네이버 검색창 [공무원 탈세]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자료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