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의 4가지 모순논리와 무임승차자들
작성자 anpc580002 (작성자의 다른글) 조회수 118 추천수 5 입력시간 2005.02.26 1:29
국민연금공단의 말을 들어 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 봅시다.
1. 적게 내고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는 이유)
국민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노령층)가 내는 사람보다
3-4배 훨씬 적어야 합니다. 아니면 젊은층과 미래세대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지금은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1-2세대(현 45살 -55살)가
연금수령자로 진입하는 15-20년 후부터는 급격히 연금재정이 악화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적게내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도 더내고 덜받아야 한다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은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계속 늦출 것입니다.
만일 현재대로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의 40대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는 70살이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3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율은 미래세대가 자신의 소득 80%이상을 연금으로
넣지 않는 한 지금의 출생율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계약서를 주지 못합니다.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나빠지는 계약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2. 연금은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노후에 껌값이 아닙니다.(출산장려책이 유일한 대책)
그렇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주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돈을 더 거두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 돈을 거둘 수 있을까요?
끝없이 연금과 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래도 참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생율은 1.19로 전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출생율 1.7이하에서는
연금의 재정고갈이 급격히 빨라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물가변동율을 연동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저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애를 많이 낳으면 된다는 대책없는 그 대책을 믿어야 할까요?
3.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 국민연금은 꼭 필요합니다.(공단 잘먹고 살기위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복지 정책에는 국민연금 한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법을 조금만 보완하고 강화하면 도시영세민과 빈민층을
보호 할 수도 있고 우리주위의 노인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날이 심해지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소득 재분배 기능에 충실한
기초연금제도(확정기부제)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훨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현 국민연금공단 해체하고 그 관리비와 월급만으로도 100만명이 넘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정책을 지금 당장 펼 수 있습니다.
4. 장애보장외 여러가지 보장제도가 있다.(더 좋은 대안은 눈을 감는다)
장애보장과 여러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야기 입니다.
최소한의 자급자족도 못하는 연기금으로 장애보장과 유족보장까지 한다면 연기금은
더욱 급속히 고갈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장애보상등 모든 보장제도는 현연기금제도를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는
포장지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수많은 수급제한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제한으로 그렇게 수많은 민원이 생기고 원성이 자자해도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현제도의 개선책이나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음의 소치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5. 기초연금도입을 반대하는 기득권층들이 현국민연금을 유지하려고 한다.(공단이 망한다)
기초연금이 좋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층의
반발입니다. 그 첫번째가 제일 먼저 기초연금 도입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잃게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4500명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밥그릇 수호를 위해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자신의 전체소득에서 적정 비율을 소득재분배에 내 놓아야
하는 가진 자들(재벌,국회의원,부르조아 고소득노동자, 부유한 자영업자등)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절대로 내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번 이윤을 재분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로 이들이 현 국민연금을 결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집단들인것입니다.
6. 정부 그리고 공무원 교사들의 무임승차가 문제이다.
나라에서 단 돈 1원도 내놓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뺏은 돈으로 복지정책을 펴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들은 자신들만의 연금으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연금재정적자를 정부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일원들이 아닙니다. 공무원 교사들은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로 연기금의
소득재분배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고보조를 받아 국민의 세금을 높이고 국가가
국민연금에서 종이조각하나 주고 뺏어간 국민연금으로 자신들의 연기금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국민연금은 가진 자(부유층)와 잘사는자(공우원,교사등)들은 빠진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국가의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펴는 정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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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지워봅시다.
현 국민연금공단이 현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국민들이 애를 많이 낳기(2배정도 더 낳아야 합니다)
더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2배 더내고 반만 받아야 합니다)
점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늦추어야 합니다(60-65-70-75살로)
각종 수급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차압과 압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보상과 사망시 유족보상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개혁없는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에 끝없이 돈을 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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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데 왜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까?
이래도 국민연금을 찬성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