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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그러타면 09/13 19:59 답글 신고
    이미 규제는 풀렸었고 현재는 과포화 상태에서 요금을 제한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죠
    소비자도 위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지는 알 수 없고..
    미국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급을 늘렸고 명퇴.퇴직자등이 치킨집보다는 개인택시를 하고자 노후자금을 사용하여 면허를 취득한 분들이 있기에 가치의 하락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선 졸지에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죠
    치열한 경쟁속에서 근근히 버티는 분들이 다수인데 신규 사업이 등장하여 공급이 늘어나면 죽으라는 얘기죠
    규제속에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다면 개입이 필요하겠죠
  • 레벨 상병 니도당해봐라 09/13 20:54 답글 신고
    본인들이 선택한 일을 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야 합니까?
    면허는 그냥 특혜를 준 것 뿐이고 사업성이 있냐는 본인들이 판단해야죠
    돈이 잘벌릴때는 가만있다가 돈이 안되면 정부가 보상해줘야 합니까?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래 봤자 일반 자가용이고 그 것도 시중에 팔던가 본인이 타면 되잖아요
    사업이 안되면 접었어야지요
  • 레벨 하사 1 그러타면 09/13 23:27 답글 신고
    세금으로 보상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지만...
    정부가 택시의 공급을 늘렸고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개인 모두 과거 정부 규제하에 공급을 제한했을 때와 달리 수익이 현저히 줄었어요 대신 정부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을 주어 당당하게 세금내고 소비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지처럼 남이 낸 세금으로 겨우 연명하게 만들어 놓고 남이 낸 세금으로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만들고...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님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거에요
    택시 안 탄다는 어리석은 얘기는 하지 말고요
    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사용하여 요금을 낮춰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부가 공급을 늘렸다면 정부 정책에 따른 선택이지요
    자연 도태가 아니라면 축소는 반발이 심하고 논리적으로 무리라 강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등장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따른 선진입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올리고 정부가 지원책을 내 놨는데 세금을 사용한다고 해요
    사업자는 임금이 부담되어 고용을 줄이거나 짤라야 하는데 능력도 없는 자들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할까 고민하게 되네요
    세금을 적절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면허는 특혜가 아니고 자격이에요
    왜 이 게시물에 이런 논쟁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글을 썼어요
  • 레벨 일병 바에스트로 09/14 01:26 답글 신고
    택시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택시들보면 저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승객 내려주지 하며 욕이 목끝까지 올라오더군요.
  • 레벨 원사 2 서울버스 09/14 07:38 답글 신고
    그냥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자면 한정면허인 개인연허를 상속 증여 매매 하는게 웃기는 일인거엿던겁니다 어떻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와서 이러구 있는지 모르지만 세금들여서 감차등등 하면 안되고 때가되면 알아서 정리되겟지유 누가 상투를 잡을것인가 그냥 두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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