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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시대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으며, 작성자의 정치 성향과는 일절 무관함을 밝힙니다.
전두환 대통령 4·13 호헌조치 발표 (1987. 04. 13)
─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헌법 문제와 정국 운영방안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임기 중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소모적인 개헌 논의의 지양을 선언했읍니다.
─ 전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연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천명했읍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두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수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 돌이켜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땅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겠다는 신념 아래,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왔읍니다.
─ 평화적인 정부 이양이야말로 진정한 민주발전을 성취하는데 있어 어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은 1인장기집권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그 어떤 헌법보다도 완벽하게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당시의 국민적 여망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가는 7년전 개헌국민투표에서 국민여러분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 온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탄생된 이 헌법을 끝까지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핵심인 단임제도를 한번 실현해보지도 않은채 이 헌법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1년전 작년 4월 30일, 3당 대표들과 만나 여야가 온 헌법안을 합의해서 건의해오면은 본인의 재임 중에라도 헌법을 고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합의개헌의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읍니다.
이것은 당시 헌법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한 끝에 길거리에서 밀고 다니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고 국민적 대 화합을 바탕으로 성숙된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해보자는 본인의 간절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진지한 합의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내와 성의를 다해왔읍니다.
─ 야당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을때, 여기에 흔쾌히 응해주었고 특히 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한 것은 다수당으로선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큰 양보라고 하겠읍니다.
─ 무엇보다도 여당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의원내각제의 개헌안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도 진정한 타협의 자세를 실천해보인 것이라 하겠읍니다.
─ 이밖에도 여러차례 여야대표회담을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진지한 협상을 모색해봤던 것입니다.
─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당론만을 고집하면서 단 한차례의 양보도 한 일이 없읍니다.
소수당이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고 어떻게 헌법 문제를 해결하며, 또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의 단임의지가 확고한 이상, 사실 헌법과 관련해서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란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누구보다도 더 허심탄회하고 공정하게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헌법문제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대통령 직선제는 과거의 우리가 수차 경험한 바 있어서 비교적 익숙한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 경험은 결코 자랑스런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전국적인 과열 선거로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선심 공세와 막대한 자금 살포로 경제 파탄의 어려움을 가져왔읍니다.
─ 더구나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킨 폐단이 있었읍니다. 특히 지난날 여섯차례 직선제의 의한 대통령 선거가 모두 여당의 승리로 끝나 이 제도는 여당에 유리한 것이고 1인 장기집권의 폐해를 가져와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이 스스로 내각 책임제를 내놓고 있는데도 야당은 이를 한사코 거부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내부의 혼란과 갈등 상태를 보임으로써 합의 개헌의 전망을 극히 어둡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들 스스로의 내부 문제조차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몰아간 그러한 상대와 더불어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회의를 갖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의 혼미한 야당을 모습을 비추어볼때에 이대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정치 일정의 원만한 진행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읍니다.
─ 개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르는 일반적인 방식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읍니다.
─ 더욱이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터에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 그러한 방식을 무리하게 취할 긴박한 이유도 없읍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국회에서의 토의 및 결의와 국민투표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될뿐 아니라, 설령 개정이 된다 하더래도 여야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수 법안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또다시 수개월의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관계되는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결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비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실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 임기 중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서 내년 2월 25일 임기가 끝나는 것과 함께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금년 안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자유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민주정의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빠른 시일 안에 당원절차와 민주방식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적 정부 이양이란 단순히 집권자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그야말로 평화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정권담당임무가 교체되어야 비로소 평화적 정부이양의 참뜻이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결단의 참뜻은 어떻게 하든지 사고를 막고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헌정 절차에 따라 명예로운 퇴임을 매듭짓고자 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인만큼 오늘의 정치와 나라의 모습 뿐만 아니라 내일의 정치와 온 국가 장래를 내다보면서 남은 기간동안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해야할 일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물려받은 우리 정치사의 유산이 너무도 힘겹고 불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국정을 담당하든 제 후임자와 국민 여러분이 더욱 순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전통과 튼튼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본인의 끊임없는 소망입니다.
─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단임을 준수해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려는 전두환 대통령의 참뜻은 과거의 낡은 정치유산을 그대로 넘겨줄수는 없다는데 있읍니다.
─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 민주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넓히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기기로 했읍니다.
우리는 이제 굴절된 40년 정치사가 남긴 악순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정치세력간의 불신과 적대의식,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정치 풍토 그리고 폭력과 선동으로 국력을 낭비해온 격한 투쟁의 후진적 양상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1인 장기집권의 폐해가 청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신뢰와 호양 그리고 인내와 절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자 오늘의 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행동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제 불과 10달 후면 이 중책을 벗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 이외에 본인은 지금도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읍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이 여러분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새 아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인은 거듭 여러분의 협조를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혜가 밑거름이 되어 이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선진과 통일의 자랑스러운 신화가 반드시 창조될 것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아마도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서 오는 활발하고 궁정적이고 사회 분위기 때문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수있다는 희망찬 사회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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