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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격투기 및 특공무술 유단자가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이죠.
저처럼 순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가 죽었다면 과실치사입니다.
검도 유단자가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면 살인이죠.
저 같은 일반인이 파이프로 사람을 쳣는데 죽었다면 과실치사입니다.
서로 다른 이유는 유단자는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한 것이고
저는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거죠.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보다는 살인의 의미로 보는 거죠.
몰랐다고 우기기에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의 질문입니다.
체육관련 학과를 나오고 육군의 장교가 되기 위한 정규 과정을 거쳤으며
소위로 임관 후 중위로 진급할 만큼 경력을 쌓았고
장정을 훈련시켜 병사를 만드는 훈련소에서
중대장을 할만큼의 능력을 지닌
대위가.....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주다가 그 훈련병이 죽었는데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하네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얼차려를 주다가 그랬다면
과실치사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로써 장정을 훈련시키는 위치의 사람이 그랬다면
'죽을 줄은 몰랐다'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죽을 줄은 몰랐다'면.....그 자리에서 중대장을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한다고 해도 그런 얼차려는 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죽을까봐서 칼로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을지 살지 몰라서 애시당초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저는 그 간부들의 죄목이 '과실치사'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베스트 가게 추천 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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