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지고 10분 20분 일방적으로 맞아야 쌍방폭행 아니라고 함.
방어 하면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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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혜택을 누릴수없슴
이걸 이잼정부에서 뜯어 고쳐야힙니다
저걸 정당방위라고 그냥 올리면
검찰에서 쌍방으로 보완하라는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
결국 저렇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위하지 않는 나라
가해자가 오히려 고개 처들고 사는 나라
윗대가리 새끼들 편하게 법이 정해진 나라
이게 상식아닌가
검찰개혁 쭉 갑시다
그게 한국임... ㅋ
일제시대도 쌍방이라는 것이고
625도 쌍방이라는 것이고
중동사태도 쌍방이라는 것이고
러우전쟁도 쌍방이라는 것이네
그럼 전쟁 배상은 5:5냐
어디가 5 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공무원은 그러면 안되지 메뉴얼대로 잘 설명 하신거 맞음.
메뉴얼을 고쳐야됨.
답답하다.
집에 침입한 도둑놈 패죽이면 유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허용과 인정의 폭을 너무 좁혀놓아 정당방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싸우라고 부추기는거나 다를게 뭐가있음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당해도 쌍방 주장해도 그게 먹힘.
견찰들 국어공부좀 시켜라
경찰은 방어의 개념을 모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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