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Zmp3K-WztA?si=GjxRM0rf40CyAI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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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받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경찰은 윤석열의 저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한다고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는데, 개검이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된다고 송치 거부 한다네요(공소시효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함)
이런데도 개검한테 보완수사권 주자는 자들은 내란범 추종자들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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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는건가? ㅋㅋㅋ
해당 사건처럼 혐의가 뚜렷한 사건도 불기소함으로써 죄를 무마시키는 기소권내 불기소와 공소유지권이 검찰의 권력 핵심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에 있어 식전빵정도일 뿐입니다
아니라고? 그럼 이때까지 검찰이 한건 뭐냐. '등' 한글자로 원래 허용된 권리보다 더 써먹었는데.
경찰은 그걸 안해요?
고이선균사건을 보시죠 마약검사 4차례에 공개소환 4번 결국 마약은 음성이였고 그걸 못버틴 이선균씨는 어떻게 됐나요?
님이 말대로면 칼로 사람을 죽일수있으니까 세상에 모든칼을 없에 자는거 밖에 안되요
이제 검찰은 1000명 못부릅니다 왜?
직접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검찰은 저 1000명을 모두 기소할수있습니다
왜? 기소권이 있으니까
경찰이 저 1000명을 구속하려면 우선 검찰의 허가가 있어야 영장청구라도 합니다
왜? 영장청구권은 검사만 있으니까
경찰이 범죄증거를 수집하기위해 수색을 하려해도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아직도 보완수사권이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과 동등한 권한이라 생각하나요?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면 됩니다
독일 검경이 독일 축구협회를 수사한다는 기사죠
독일은 oecd가 아닌가보죠?
독일의 검찰수사권은 '직접수사' 보다 수사 절차에서의 법적 통제와 영장청구권 중심으로 진행
검사는 수사지휘를 행사하되 자체 수사인력은 거의 없고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
경찰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권리지 직접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잖아!!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지휘만 하면 상관은 작전에 참여안한거에요?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으니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견제가 없으면 똑 같은 짓을 합니다. 과거 역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980년대까지는 경찰이 국민의 몽둥이였지 검찰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영화 1987을 보세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수사 개시권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제발 키보드에서 손 떼고 생각을 좀 하세요. 당신은 털래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검찰수사권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설명해봐라
견제가 안되니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자는 주장인데, 보완수사권 주고 견제를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해 보고 한 사례 한개라도 갖고와서 떠들어 병신새꺄. 검찰 관계자면 50억을 쳐먹어도 집단으로 강간을 해도
처벌이라곤 되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 뭔 주댕이가 쳐 길어.
엄청난 잇권인건 확실하네.
판사새끼들을 갈지 않는한 경찰이고 검사고 다 필요없슴
김학의도 보완수사 해서 무혐의 한동훈 처남 성폭력 사건도 보완수사 해서 무혐의
수사권이 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소동은 글만봐도 윤곽이 잡힙니다.
[출처] 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현재 좌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왜 일어났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가 왜 일어났는지..
다음 순번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검새들 갈아놨던
칼 꺼내서 갈기갈기 찢을겟 뻔한데 왜 자꾸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는지 모르겠네요 ㅠ
김혜경 여사 법카 7만원정도로 압수수색 100번넘게 하고 이재명지사 샴푸샀던 것으로
얼마나 수사했는지 모르나요? 진짜..정신좀 차립시다~!! 2찍 개돼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막으려고 개 ㅈㄹ 하겠지만...
다른곳에 위원회나 조직을 만드는 식으로 해야함.
검찰은 내란동조 계엄재판 준비했던 세력이며, 지금도 사실상 대한민국 서열 끝판왕임.
정치검새들에게서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해야함.
대신 다른방법을 강구해야함.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벌써 잊었나?
보완수사권 남아있으면 누가 반쪽짜리 중수청 갈라 고 하겠냐? 10월 2일 중추청 출범인데 공수처 꼴 나고 싶나? 이미 늦은 거 같다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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