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보배인에 경찰을 욕하면 검찰이 웃는 거 모르세요? 이거 검찰도 기소유예 처리한 거에요 죄가 있는데 기소는 안 한다는 거죠 결국 경찰에서 판단한 것처럼 검찰도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에요 둘다 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경찰만 욕하는 이유는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을 띄우고 경찰을 비하하는 작전에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그 작전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보완수사요구권이죠!!!
경찰이 쟤들이 정신장애가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나?
설령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안하겠다는 결정은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아니야
경찰은 증거만 보고 혐의가 있으면 일단 검찰에 송치하는게 맞지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거고
이게 정상적인 처리절차인거야
제가 법을 몰라 정신지체 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을 훔쳤을때 경찰에서 어떻게 사건을 끝내냐고 물어보니,
[제미나이]
2인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경우, 경찰은 자체 종결(훈방 등) 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 특수절도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되, 참작 사유를 담아 불구속 기소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냅니다.
[챗지피티]
이 사안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바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스크림 1개 절도처럼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없거나 아주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에 따르면, 이런경우
저 장애인 형제는 '언론에 알리거나'
장애인 형제가 변호사를 사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거임. 물론 검찰 검새놈들이 한 짓 다 알고 있지만
저런 국민의 피해를 막을 방안,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보완수사권 폐지 하라는건데, 무조건 입틀막 귀막고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럼. ㅋㅋㅋㅋ
도로 배수관이라도 뚫어라
가지고 힘있는 사람에겐 솜방망이를.
아..진짜..
도로 배수관이라도 뚫어라
길바닥 쓰레기라도 줍던가.
가지고 힘있는 사람에겐 솜방망이를.
아..진짜..
얼마전 살인범이 나체로 피범벅으로 거리를 활보해도 못보던 눈과 말하지 못한 입이 어찌 저리 쓰일까 진정 위 두사례는 파면하야 합니다.
개새꺄 너 익하는시간에 웹서핑한번 해봐
순찰나가서 차대놓고 뭐 쳐먹기만 해봐
지각 한번만 해봐 개씨발년
존나 세금으로 월급주는거 개좆같네
저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새 견찰등의 비리 문제등은 예전부터 항상 기사 꾸준했어요
경찰이 삽질하면 누군가가 좋은가봐~~~
정말 수상하다 수상해
수사인력과 감찰인원을 늘려라.
검사들 수사는 완전박탈하고ㅋㅋ
이럴때 쓰는거라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엉뚱한데 사용되더라구요
이 자는 그저 룬건희 시절이 그리울 따름
너무 책에 적힌대로 처리해버렸네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이또이 입니다
갈라치기 글에 넘 긁아님?
뻔한글에 또~또 진심박으신다들 ㅠ
리박스쿨~천지~일교~ 나머진 죱밥들이라 모르겠고 지금 갈라치기해라고 용돈두둑히 줬답니다 봅 행림들~!!!! 먹이를주지마세요
보완수사 땜에 검사편들어달라는글
누구인지 몰라도 오늘부터
기도들어간다ㅡㅡ
뇌출혈 걸려서 급사하기를
장애인 범죄를 수사하면 안된다는건 누가 결정했는지?
수사 하면 장애인 학대로 ㅈㄹ.
안하면 경찰이 암장했다고 ㅈㄹ.
보호자나 보조인 동석없이 방치한건 하거나말거나 ㅇㅋ?
계도를 해야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진대...
씨씨티비 돌려봤을때 상태가 온전치 않은걸 몰랐을까???
저러니 견찰 소리나 듣지 ㅉ
설령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안하겠다는 결정은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아니야
경찰은 증거만 보고 혐의가 있으면 일단 검찰에 송치하는게 맞지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거고
이게 정상적인 처리절차인거야
피해자가 없는 이런 사소한
사건을 키워 뭘 어쩌자는건데?!!
보완수사권에 사활을 거네
니들이 법왜곡죄 만든건 기억 안나냐?
경찰은 정해져있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송치해야된다
안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된다
처음에 법왜곡죄만들때
저런일 벌어질거라고 말했을때
안들어처먹더니
쯧쯧
경찰은 불이익도 이익도 주면안되고
단지 감경가능한 모든걸 적용하는거다
법왜곡죄?기억안나냐?
바보들인가
해보니까 좋냐?
[제미나이]
2인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경우, 경찰은 자체 종결(훈방 등) 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 특수절도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되, 참작 사유를 담아 불구속 기소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냅니다.
[챗지피티]
이 사안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바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스크림 1개 절도처럼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없거나 아주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면 경찰이 제대로 처리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추가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한명이 계산 안하고 나눠 먹은거죠
만만한놈 하나 걸려라는식으로 아직 보직에 앉아있네
이건, 그런 개새끼가 경찰이 된 케이스.
저 장애인 형제는 '언론에 알리거나'
장애인 형제가 변호사를 사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거임. 물론 검찰 검새놈들이 한 짓 다 알고 있지만
저런 국민의 피해를 막을 방안,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보완수사권 폐지 하라는건데, 무조건 입틀막 귀막고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럼. ㅋㅋㅋㅋ
빙 시 아님 걍 딱봄알텐데...
그걸 역어야하는 시스템이 문제인가?
저딴식으로 하면서 세금받아가면 존나 개빡친다
문신 알몸 한테는 도망 다니고 ㅋㅋㅋㅋㅋㅋ
중고거래 사기뀬들이나 잡아라..책상 처 자빠져잇다가..몇개월지나면 미제사건으로 넘기고..
사기꾼 얻어걸리면..마치 지가 잡은것처럼..행동하고..헤유...
사람을 죽이고 나체로 다니는 범죄자는 경찰이 마주쳐도 눈을 깔고 지나간다는게 이해가 간다.
점주는 두세마디 나눠보면 발달장애라는 거 알았겠고
굳이 경찰신고한 점주가 이제 와서 "처벌 원치 않아".ㅎㅎ
짭세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사건화 하고,
점주는 10만원 받았으니 "처벌 원치 않아"하고
돌고 도는 세상이다 이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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