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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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는 왜 하는건지..[18] 조회 2,482 | 추천 22 | 반대 1 | 2025.12.06 (토) 13:49
국보법 폐지는 윤석열 내란 짓거리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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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세끼 먹을 걱정해
스파이법 간첩법 등 각 나라마다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있는것이 보안법인데
그걸 폐기한다고?
밥 세끼 먹을 걱정해
스파이법 간첩법 등 각 나라마다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있는것이 보안법인데
그걸 폐기한다고?
두번째 일반 형법이나 테러방지법으로도 추분히 커버가능하다고함
세번째 정치적 악용우려
네번째 남북관계 개선
정도로 보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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