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하게 될거란 생각은 못해봤는데. 정말 당해보니...
자동차 문제가 아닌데 이곳에 우선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변호사 찾아가면 돈달라는 이야기 뿐이라 다른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말에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해볼려고 해서 중간 브로커 통한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브로커가 신설 어린이집을 찾아주고 그걸 저희에게 연결해주는 식이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공개입찰 방식)
처음엔 5백만원 선금 지불하고 진행했는데, 어린이집 입찰을 못시키더군요.
브로커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해서 한달정도 더 줬는데 역시 허당.
그 다음에 그 브로커가 소개해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브로커 끼지 말고 자기랑 직접 컨설팅 계약을 하자더군요.
즉. 브로커에게 중계수수료가 나가니 직접 자기랑 다이렉트로 컨설팅 계약을 하잡니다.
처음 브로커와 계약해지를 하고 올해 2월경 어린이집 원장과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그다려도 입찰을 받아내지 못하더군요. 경기도 장암지구의 어린이집은 그렇게 날라가고.(대략 3개월만에 포기)
원장은 좀더 시간을 달랍니다. 그리고 선금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이 보통 권리금 5천정도인데 그돈을 다 달랍니다. 계약서 다시 쓰고 3월경 집 담보로 5천 땡겨다가 그 원장에게 줬습니다.(대출 이자가 월 40만원 나오더군요.ㅡ.ㅡ)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더군요.
서울 월곡동의 신설 어린이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입찰됐더군요.황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원장에게 전했더니, 잘못 안거랍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랑 헛갈린거라고..
나중에 그 원장이 자기도 당했다면서 기다리랍니다. 그런데....여기서 더 기다릴사람이 있나요?
계약불이행으로 내용증명을 통보를 했습니다. 원금 5천에 위약금 10%를 더해서 상환하라고.
그런데 배째란식으로 나옵니다.
아주 빡빡한 월급쟁이에. 월 40만원의 대출이자.
제 돈으로 그 원장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된거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하고 싶어도 동산, 부동산을 알수 없어서 가압류도 못할거 같고.
포괄적인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 쉽게 풀수 있는 해결책 아시는분 계시분 해결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점점 핍박해져오네요..ㅠㅠ
재산 조회 신청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측에서 제대로
기재를 잘 안하죠. 물론 재산 기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안하면 징역 내지
벌금형이 있으나 허위 기재라는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하죠.
재산을 알 수 있다면 가압류라도 할 수 있고, 집행이 되는데...
민사의 경우 돈을 줄 의지만 있다면 크게 강제집행 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원장이란 사람과 잘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인터넷 문의는 상황에 따라 1주일 정도 기다려야 답변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하여 문이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관련 업종의 컨설턴트는 자격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으나 자격여부와 의도적인 편취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따져보아야겠네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민사의 경우는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진행하신다면 5천만원 내외 이므로 경찰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사기 3요건을 만족할지 정확치 않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보시는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