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본사건은 윤홍인님의 글을 정리해본겁니다.

글을 정리하지못해죄송합니다.

요즘 어머니 두손두팔이 묶여있는 얼굴을볼때마다 분노가 솟아오르고있습니다.

그날도 혼수상태에 계신 어머니를보면서 대검찰청에 올린글입니다. 민원글들이 빠져 글을쓴게 이상하게보여죄송합니다.

경찰청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러더군요

법이요 당연지켜야죠  하지만 법을 이용해 자신들은 편법을저지르고 일반개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면요?

지금 목표는 면허구제 이런거아닙니다.   지금현재 변호사들과 이야기를해봐도 행정상문제이며 2만원짜리 벌금고지서로

면허정지는맞지만 이사유로 최소건으로 될수는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단속 지점이 서울외곽고속화도로인데 진술서에는 무등록 바이크로 노상을 지나다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진술서를 작성해본적이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처리가되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마당에 제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다들 이성을 가지고 해결하라고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일이아니었으면 그저 힘내세요 하고말았겠죠

경찰청 답변을보면 모든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경찰서에서는 진술서를 안주려고 했었구요

구제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행정상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승소하여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나쁜놈이됩니다.

면허구제받으려고 어머니 목숨담보로 쑈했다는거로 밖에 보여지지않을테니까요 

아직은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모릅니다.

나아진다고해도 요양원 들어가셔야하는데 한달에 230만원입니다.    집팔고 가게넘기고 해서 내면됩니다.

하지만 그돈이 다떨어져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병원에계신다면 얘기는달라집니다.

면허 다시따면됩니다.  저도 그게제일쉽구요  그냥 하라는대로 받아들였으면 이일이 일어나지도않고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만든

장본인이 되지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아닌데 하고 생각하며  이상황으로 생계가위험해지면 ................

그래서 방법을 다시 상담할겁니다.   법으로하면 행정실수로인한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더군요

이깁니다.  이긴다고하면 지금 어떠한일이벌어진건지 다들 관심없어할것입니다.

이말을 하고싶었습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못하고 법으로 묵살당했을때는 어떻게 나와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건   저의누님도 현재상황을 알고  세상은원래 서민들한테만 이런다고 어머니는 본인이 볼테니

뜻대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제까지는 미친놈처럼 울고불고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으로죽이든 폭력으로 죽이든 숨통을 확실히 끊고 마무리를깨끗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이성이라는걸 잡고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는 다알것같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는거만 그때당시 알려주었어도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도 않고 편하게 면허구제받고

어머니랑 조개구이먹으로 다녔을것입니다. 

그때당시 경찰에게서 받은고지서도없고  행정심판에서 1번 기각당하면 정지되는걸로 알고있었고 사이트에도 그렇게나와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건줄알고있었죠

이제 목적은 이사태를일으킨 1차 장본인인 저와 그리고 행정처리과정에서 진술서없이 자기맘대로 써온진술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그날 서울외곽고속도로에서 저를단속한 경찰관과 그부하직원

또 그 부하직원을 잘지도하지않고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만들게한 책임으로 어머니에게 사과드리고 깨어나시라고 말하게

오라고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제가 승소하게되면 어머니 요양원비용을 국가에서 절반 제가 절반해서 돌아가실때까지

내도록 조건걸겁니다.   돈 필요없습니다.

꼭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낸다고 풀릴일도아니고 법으로 약점잡아 누를때는 똑같이 약점잡아 끌어내릴수밖에 없네요

분명 저는 면허취소로 끝나겠지만 그날 단속한 경찰관 도  이번에 철밥통 내리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살을내주었지만  이제는 제가 뼈를취할때인것 같습니다.

다들 이럴때는 일을 이슈화시켜 알리는 방법밖엔없다더군요

법으로 억울한 사람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관심없었구요

이번에 제가 당해보니 이렇게  법으로 풍비박산 나게되니 저도 약점잡아 무엇이든 해야겠다 생각이드네요

아무튼 불편한글 죄송합니다. 두둔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하지도 말아주세요

단지 법으로 사람을 살릴수있고 반대로 법으로 사람을 죽일수있다는것에 저는 말하고싶은것뿐입니다.

이와중에 승소해서 돈받으면 무엇을하겠습니까 ......

제일중요한건 어머니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지만 법에서는 돈으로 피해보상할수밖에없으니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런일이발생했으니 해결해야겠지요

어머니때문에 제가 무너질뻔했지만 아직은 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 면허 풀어달라는 징징글로만 보지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 볼때마다 미치겠고 이제서야 제가 철이없었다는거 느끼고  일어나신다면 업고다니고 싶습니다.

단지 행정상잘못된문제로인한  본인과경찰측때문에 죄없는 어머니가 이렇게된거에대해

송파경찰서장님이 와서 다같이 사죄드리면

그나마 어머니가 진전이있으실까 이러는겁니다.

법으로 이렇게 사람이 휘둘리수도있다는거를 알리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합니다.   2만원짜리 스티커를 우습게보고 면허정지까지 가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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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쓴분의 얘기를  한번다시 써봤습니다.

결론은 고속도로에서 바이크를 타시다 단속에 걸리신거구 (이걸로 면허정지는 가능하나 면허취소까지는 안된다고함)

(행정상실수?) 경찰의허위진술서로인한 최종고지서로 면허취소가 되신걸

연세많으신 어머니께서 일반우편물인줄아시고 자신이받은고지서를전해주지못해 

글쓴분께서(아들이) 취소되셨다고 자책감에 수면제를 드셔서 현재 못깨어나고계시는상황 
 
이과정에서 면허정지는 가능하나 취소는먼가 알아보던중 경찰측 허위진술서임을 글쓴분께서는 알게된것이고

글쓴분께서는 왜 행정상실수때문에 어머니가 피해를보셔야되는지 울분을토하시고

현재는 송파경찰서장과 현장에계셨던 경찰관계분들 같이오셔서 어머니에게 사과하시면 회복하시지않을까 하는심정과

요양원비용을 반 부담했으면 하는 상황

그리고 돈때문에 합의금 이런걸 바라고 올리는글이아니라 법이 멀쩡한죄없는사람을 살릴수도 죽일수도있음을 알아주셨음한다

는 글쓴분의말

부디 어머님께서 빨리회복을하셨으면 합니다.

글에서 당황과 황당 오열이 느껴져서 한번 다른분들이 알기쉽게 나름정리를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