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듯 윗분들중 윤정부때 인사들이 있는듯..
그때하던걸 할려는거보니..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1500060000266
고교 무상교육 손 떼겠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
기획예산처, 국비 지원 일몰 공식화
文정부 때 시작...예산 47.5% 정부 지원
교육계 "교육 예산은 비용 아닌 투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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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고교 무상교육에 더 이상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제도 도입 7년 만에 안정적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계에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 이를 각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교육 복지 사업부터 축소되는 등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선 고교 무상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해당 지침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대로라면 202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대부분(95%)을 꼼짝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권승민
GTR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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