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靑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대로 똥볼을 찼다 한국의 3고 현상을 성공비용의 파장이라는 별 미친소리를 다 듣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고 이건 성장의 비용과도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으로 이재명정책이 개판인 이유다.

주가가 높으면 무엇하나 환율이 높으면 다 나무애비타불이다. 외국 투자자들만 배터지게 만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 현상을 두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26일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시적인 리스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부담을 덜어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외 변동성과 외국인 자금 이동 등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 공지는 김 실장의 최근 발언을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도약의 마찰음일 뿐, 위기의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배로 뛰었고, 이들이 막대한 평가 차익을 일부 회수(누적 110조원 상회)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몰려 환율이 오른 것”이라고 했다.

이 언급 직후 국민의힘은 “민생 도탄을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말장난”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수준”이라며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고 누구의 비용이냐”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매일같이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 152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앞에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향해 던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실장을 두둔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재정경제부의 거시경제·물가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외환시장 관련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다”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 이들이 자금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3배 정도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도 3배나 올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한국 비중을 조정하느라 파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취임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6300조원 규모로 약 4000조원이 늘었다”며 “외국인 지분율을 30%만 잡더라도 평가액이 1200조원이나 불어난 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현재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올해 1사분기 경상수지 흑자 폭은 현재 738억달러(약 111조원) 정도를 기록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 시기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상승세도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가 지난해 9월 27일 뉴욕거래소(NYSE)에 가서 ‘외국인들이 사기 전에 우리 국민이 먼저 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