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나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순수 소시민이고,

이하 그냥 내 개인적 생각임. 반박시 님들의 의견이 맞음.

이번 선관위의 희대의 개판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재선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그 중에는 그냥 일반시민도 있고, 부정선거 음로론자들도 있고 저마다 혼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재선거 요구를 하자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는거 같음.

그러나, 시위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됨.

왜냐? 재선거가 법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님.

생각해봐, 설사 국민들 100%의 의견이 재선거라고 하더라도

정부나 또는 여당이나 또는 야당이 '재선거 합시다'라고 땅땅땅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거고.

(만약 이런 선례가 생겼다가는 앞으로는 선거 끝날때마다 재선거 요구 시위가 만연할거임)

결국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가야하는 것이 순리임.

이번 선거는 어쨌든 오염되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거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재선거를 하는 방법은 선거소청 그리고 선거소송 절차 밖에는 없고,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정당, 그리고 후보자밖에 없어.

근데 국민들은 이미 나섰어.

언론에 보니 시민단체던가 어디에서 국민이 벌써 선거소청을 걸었더라고.

그럼 남은 건 정당과 후보자지?

대승적으로 여야 모두(민주당과 국힘당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마한 모든 정당포함)

정식으로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선거결과로 인한 당리당략 싹 다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특히 이번과 같은 중요한 사태는 반드시 '판례'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

그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여야 모두 그냥 말싸움만 하며 그저 세월을 보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시위도 흐지부지 될거고,

그렇게 은근슬쩍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흘러가서 묻힐지도 몰라.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