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한 교통사고가 처음은 아닌데,
이전 것들은 다 경찰 접수도 안 하고 금방 합의했던 사고들이라
마치 처음 당한 사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고 복잡했네요 ㅠㅠ
다들 교통사고는 당해보셨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같아
연휴인데 할 것도 없어 소송한 제 경험을 글로 남겨봅니다.
사고 상황을 간단히 남겨보자면,
제가 차선을 변경할 때 상대 차량도 우측에서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면서 난 사고였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4:6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계속 해서 5:5를 주장해서 분심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갔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조사확인원입니다.
소송까지 가실거면 교사원이 진짜 중요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사원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24.police.go.kr/main.do
소송 준비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사랑 보험사끼리 진행 해서
정작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진행 과정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 참가 신청하면 준비 서면도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한테도 별도로 판결문까지 오니까 개인적으로 꼭 추천합니다!
(보험사는 워낙 많은 소송을 진행해서, 보험사만 믿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소송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더라도
준비 서면으로 법원에 직접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말 내내 준비 서면 작성만 했던 기억이 있네요ㅋㅋ
여러 가지 영상이랑 사이트 참고했었는데,
저는 https://bo-u.vercel.app/ 사이트 도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예상 과실비율 알려준다고 해서 써 봤었는데
판례랑 경찰청 지침 같은 거까지 다 알려줘서 준비 서면에 알차게 써먹었습니다.
*준비 서면, 그리고 소장까지도 제출해야 하시면
법원 안 가도 아래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재판 결과
준비서면이랑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면
보험사 측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추가 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막상 처음에는 엄청 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또,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보조 참가를 신청했었어서,
저한테 따로 판결문이 왔습니다.
결과는 예상 과실비율로 받았던
20:80으로 나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고 2주가 지나 최종적으로 소송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보조 참가 신청 안 하시면 개인이 항소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느낀 점은
소송이 심적으로 부담일 수는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팁을 적어보면
1. 교사원 발급받아 경찰이 판단한 사고 내용 확인
2. 왠만하면 보조 참가 신청해서 준비 서면 제출하기, 항소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3. 교사원, 소장 제출들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기
입니다.
소송 끝나고서는 더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네요~!
다들 연휴인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ㅎ






































헐..
양심불량
만약 상대가 블박 영상을 경찰에만 제공하고
상대 보험사나 소송 과정중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경찰 또는 도로교통 공단에 사실조회를 해야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없이 안전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복잡한 과실비율은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말도안되는 방어운전 논리
고질병이 되기 전에 빨리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단순한게 좋습니다
중과실 처리 안하고 진로변경으로 처리했네요?
재판할때 판단 받아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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