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는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지자체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내용을 유포 하면 고소 고발 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붙혔는데요
이게 가능 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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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에 공청회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사실 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개된 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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