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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으로 존나게 두들겨맞으면 정신 번쩍들어서 다신 위반 안할거다
이 나라 개돼지 새끼들한테는 태형이 정답이다
한국인은 맞아야 정신차림.
삼청교육대 부활이 시급합니다.
거기에서도 문젯점
한국식자본주의 즉 돈에 환장한 민족성 나라도 팔아먹을수있는 유전자 가져
돈이많음 안맞으수있으니 문제겟네요
ㅎㅎㅎㅎ 언제나 그러하듯
삼성이나 SK 처럼 ㅎ
재용이가 이번엔 큰일 해서 덕본건 skㅎㅎ
물론 돈없음 일단 닥치고 맞겟쥬 ㅎ
한국법의 한계 점 ^^
그냥 서민부자 할 것없이 범칙금 외국처럼 300만원의 면허정지 30일 정지 시키면 됨.
음주하면 차량압수 하고 징역 5년 때림.
자동차는 소유자의 현금보유 타인명의 법인 등등 그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음...
월급 100만원 받은 사람의 5만원의 체감 차이는 어마어마 하죠
일년 몇회이상 과속하면 차량에 족쇄걸어서 한달 두달 운행불다시키고 이런걸오가는게 맞아보임 우리나라 클라스상 다 노숙자 명의나 은퇴한 부모님 명의로 바꿀듯..
대통령 후보라면 방안제시보다 현실적인 실행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장 핫했던게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선진국은 그게 되나.
우리나라는 직장인은 소득 파악되나, 자영업, 전문직은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범칙금 이전에, 소득에 따른 정당한 조세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떄릴텐데...
(200만원 월급쟁이는 꼬박꼬박 세금내고, 전문직은 버는만큼 세금내는놈 하나도 없죠.. 소득 파악안되니 결국 월급쟁이 범칙금만 100% 정확하고, 나머지는 또 삽질되는거죠.. 하긴 전두환도 몇만원밖에 없다는데..)
실효성의 문제도 당연히 사전에 검토 되어야죠.
비난, 비판은 쉽습니다. 대안이 어렵죠
과속하고 벌금 내면되지 하시는분 있을듯
비유는 이상하다만
일단 세무서 일하는 애들이 좀 바뻐질듯 ㅎ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거 부터 하시야!!!
최저금액은 3~10만원정도 그대로받고 상승시키면 세액증대인거아닌가
벌금액수문제는 나라도둑 다 잡고 그그그그 다음에 한참후에해도 될일
그러면 반대로 많은 서민층이 싼벌금으로 위법을해도 부담이 적어지는거면
어찌해결함?
해야할일이 산더미인데
현행 벌금 범칙금은 그대로 가지만 해서 먹고 죽을것도없이 일반개털 서민들은 변동없이가고
많은 인간들은 좀더 걷어낸다는 취지
대단한 발상의전환 ㅎㅎㅎ
평생 탱자탱자 놀은 댓가로 힘들게 사는 놈
도와주란 꼴
진보가 이래서 싫어
법이 약하니 위반하는거고 차를 그냥 110리밋을 걸지. 선거철이 다가오기는 하는구나
당선이 되신다면
매맞을 놈에게는 확실히 매질해주세요
위에보니 채찍질 관련 내용있던데 제스타일입니다
저말고도 채찍질 하는 공무원 되고싶은분 많은것 같은데 일자리 늘리겠다는 말씀에 이내용도 검토해보는시는것도 어떠신지요^^ㅋㅋㅋ
소득증명이 가장 큰문제이긴 하네요
국세청자료만 가지고 하면 어차피 다 드러나있는 월급쟁이들만 봉이 될테고
신호위반을 했을때 차만 보고 하는것도 괜찮을 듯 한데...
예를들어 벤츠면 신호위반 100만원 스파크 경차면 기존대로 6만원
신호 안지키고 깜빡이 안키고 전부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수입차 타는사람들이더군요
국산차도 물론 다수는 잘 안지키구요...
국민 하나하나 실소득측정을 먼저 정확히해야 실효가있고 공평한 법안이 될텐데
뜬구름잡는소리하시네요 이재명씨
그렇다면 이명박 전두환 박정희
음 박근혜 이것은 저 그릅에 넣어야하나 말아야 하나 ㅎㅎㅎ
이것들은 무엇이죠?
설마 존경하시는 분은 아니실련지??ㅎ
그중에 누가 덜 쓰레기냐 이거지
그렇다고 받쳐주는 인물없이 가능할까요?
본인은 인기 많았던 대통령이 되려는거죠..
어차피 대통령 안될거 같아서 별 신경 안쓰는 인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봅니다
법을 잘지키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준법정신 투철하시면 벌금은 동일하게 하는것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부자도 잘 지키고, 서민들도 잘지키고..
그건 좀 아닌듯 싶다..
세금도 아닌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내는걸ㅋ
재산에 비례한다는건 좀 아닌듯..ㅋ
이재명 시장에 말을 한번 들어 보고 실효성이 가능한지 따져 보자구요~~
건보료먼저ㅜ
참 쓰레기같은 공략이다.
지금도 충분히 부자들 세금으로 먹고살고 있다는걸 모르나.
쯧쯧.
돈많은게 죄는 아닌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지 그 기본 논리가 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하게 라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그사람들한테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정치는 참 어려운게
누구를 챙기면 또 누가 피해를 입고..
여튼 썩 공정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좀 덜 드네요
또 뭐라하겠지 자기들 생각 이해 안간다 한다고
경제력이 부족해 벌금을 당장 내지 못할 경우 벌금의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에서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
또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노약자나 돈이 없어 벌금을 내기 곤란한 자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는 안도 들어있다. 선고유예란 죄질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일수벌금제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독일 축구선수 미하엘 발락은 스페인에서 과속운전단속에 걸려 1만 유로(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똑같은 벌금 100만원에 대해 1억을 버는 사람과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느끼는 바는 다를 것"이라며 "벌금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받는 고통의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는 게 일수벌금제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력을 측정할 수 없어 벌금을 차등 부과하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득과 재산이 투명한 사람만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거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며 "국세청 자료를 종합하면 소득을 충분히 간파해 (일수벌금제를)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법 안하면 된다...
재드래곤 교통위반하고 내는 벌금이나 내가 교통위반하고 내는 벌금이 같아서 되것냐...
아예 시발 세금을 걷지 말등가..
위법행위에 대해 차등벌금 당장 시행해야한다
법을 집행하는데 거의가 어딨습니까? 당장 동대문 도매상들만 봐요
죄다 현금장사 하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뭐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사람들이 전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더 힘들 겁니다.
차는 레인지로버, X5 등등 타고다니는데 소득신고는 쥐뿔도 안해요 제대로 사업자신고 하고 하지않는이상.
그리고 말그대로 위법이란건 안하면 되는건데 차등벌금이 왜 필요한가요?
아예 안걸릴 순 없지만 그때라도 내가 더 적게버니까 내가 더 적게 내야한다?
쥐뿔도 없는사람들만 신나는 소리네요... 지 인생 쥐뿔도 없이 살게 한건 자기 자신인데
꼭 이런사람들이 출발점이 다르니 뭐니 소리만 하고 있고..
억울하면 벌던가요
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다른사람명의의 차량이라든지 법인차량 등 편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듯..
그 제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으로 안전운전 교육이라든지 위법에 관한 국민의식 전환, 도로정비 등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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