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셀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정국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은근슬쩍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철도시설 관리 및 관제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계획을 마련키로 했고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정 부담을 덜겠다며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벽지노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철도에만 의존하는 벽지지역이 감소하고 있어 불필요한 벽지노선을 축소·감축 운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영화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위협 받는 것이 벽지노선이었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성을 죽이겠다는 소립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운임 산정 방식도 손을 대기로 했다는데요. 택시 미터기처럼 거리·속도를 모두 고려하는 계산 방식인 거리·속도 병산운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리에 따른 요금 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부가요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운행속도에 따라 운임을 차별화해 운임 상한선까지 부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열차도 마련하기로 했다고하니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박ㄹ혜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안하겠다고 하다가 은근슬쩍 뒷로 추진해서 수서SRT가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민영화 전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할텐데요.
KNIGHTM
N3BP
법무범인
실제로 국민들은 싸고 빨리가고 편하다고 민영화 이용하는데 과연 10년뒤엔 어찌될까?
K스포츠재단이 민간운영권 따내는거 아녀??
저돈많이없습니다. 지하철버스 안타고 대중교통탈일있으면 택시탑니다.
철도타본지가 군대휴가다닐때 타본이후 타본적없습니다.
부산-서울 비행기타고다닙니다 그게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싸고 빨리가고 편하다고 민영화 이용하는데 과연 10년뒤엔 어찌될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정말 답글 좀 달아주세요 왜 이리 기본 매너도 다들 없는지...항상 보면 정확히 아는 거 없이 공격적 답글만 다니 토론이 되나요?
1. 민간기업 투자는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당연히 더 싸지겠지요 공무원들은 안일하고. 그러니 민영화 하는 거 아닙니까?
2. 꼭 필요한 요소를 국가가 쥐고 있는 건 대신 국가가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민간기업이 그 보다 더 싸고 질 좋으면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3. 이도 저도 필요없이 민영화 된다는 펙트가 어디에 있나요? 저 기사 출처는 어디죠? 진짜 맞는 말인지? 국가가 몰래 숨겨서 한다는 민영화의 진실이라는 글이 몰래 가 안되고 이렇게 글이 퍼지는데 몰래가 맞습니까?
KT = 위성팔아먹었는데요? ㅡㅡ;;
철도민영화 되면 독점이 되죠 독점이 무슨 문제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을 하면 이윤을 위해서 서비스가 바뀌는데 이를 이용하기 싫어도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한다는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거에요 폰 기본료라는게 초기에 기지국 설치비용 때문에 생긴건데.. 셋이서 나눠먹으니 초기비용 빠지고도 기본료라는걸 없애지 않아서 막대한 이윤을 뽑아냈죠;;
맨밑에 기사 주소 링크되어있으니 들어가보시는게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고혈을 쪽쪽 팔아먹는 닭같은 놈년들이 앞으로 없을꺼면 몰라도
지금까지 무슨 마약쟁이 뽕 팔아먹는 것처럼
첨에 쉽게쉽게 싸게싸게 던졌다가
어느정도 중독되면 부르는게 값인것처럼 해놓은 공공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하고 있는 거임??? 아놔~
1. 만들때는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은 민간회사가 하는 꼴....
2. 시설은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수익은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꼴.....
3. 민자고속도로를 볼때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우는 식의 계약 가능성이 농후......
단순히 보면 비사면 안타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으로 그 수익을 보장하는 식의 계약을 할 경우
만약 손님이 없어서 적자가 날 경우 그만큼을 우리사 세금으로 메워 주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은 그럴때 나오는 것이죠.
공영시설이 사라져서 난리가 나는 것은 지난 메르스때 공영병원 없는 효과를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 합니다.
참고로 세금 10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을 10억에 판다면 사는 넘만 장땡이요.
100억에 판다고 해도 사는넘이 장땡인 것이
님 징 마당으로 사설 도로는 못지나가도 국도는 지나갈수 있습니다.
강제로 길 갈아도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사설업체에 그 길을 팔아버리면
님 땅의 보상금은 누가 줍니까?
고압선 철탑은 남의 땅에 막 세워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단 국가가 운영할때는요. 그렇게 막 세워놓고
한전을 사설업체에 팔아 치운다면?
그런 사설업체 혹은 대기업은 땅값 한푼도 안들이고 그 공사를 마무리한 효과를
가져가죠.
철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 같은건 시선 돌리기구요.
실제 문제는 우리가 세금 쏟아 부어서 만들어 놓고 그 이익은 딴넘에게 넘기는 꼴이죠.
안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세요...
공부좀 하시고
수년안으로 KTX 와 SRT도 전부 무인으로 운행됩니다
국가공공기관 팔아먹는거라던데..
왜 국민들 의견은 듣지않고 마음데로 판을 치는걸까요...
오픈빨(?) 홍보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근데 홍보를 민간 고속철도가 더 싸다는것 처럼 물타기 하네요
올해 안산선 내년엔 경인선 외주화됩니다..
구의역 사고 생각해야합니다..
https://www.srail.co.kr/cms/archive.do?pageId=KR0212000000
법인의 형식은 이미 주식회사입니다. 4대 주주가 코레일, 사학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지분가진게 공기업이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KT를 생각해봅시다
그동안 철도는 적자를 감수하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역도 마다않고 운행을 해왔고,
또 공공요금이기에 철도요금은 정부에서 통제해왔습니다.
민영화가되면 민간 철도사업자에게 요금결정권을 넘겨주게되고
그렇게되면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은 감축하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추후 요금인상이야 두말하면 입아픈 잔소리가 되겠죠.
여기 댓글 다시는 님들요. 당신들.......
민자 고속도로가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워주는거 모르죠?
그게 민영화의 함정입니다.
난 돈많아 얼어죽어도 대중교통 이용안한다
메롱메롱~~~@:♡
해도 국민모두의 혈세로 땜빵 된다는것이
함정 ㅎㅎ
거기에 직접피해자는 서민 간접피해자는
돈많아 대중교통 이용 기피자 ㅋ
일단 다 호구 ㅎㅎㅎ
화이팅!!!!!ㅎ
화가난다!!!
비행기보다 만원 싼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격저항력이 없어져서 그렇지...
KTX타고 4인~5인 가족 부산 다녀온다면
십여만원 더 엎으면 전세버스 최고급으로 다녀올수도 있습니다. 그마만큼 비싼게 KTX입니다.
전국토를 아예 거미줄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더냐~
도로만으로도 돌아 댕기고도 남는다~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원자력공사. 맨날 천날 공사만 해대냐~ㅋㅋㅋ
전교조와 붉은 교육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모든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공부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민영화는 곧 요금인상.
기차요금 올리면 뱅기는 안올리는줄 아는 단순함이 돋보이네
검색만 해도 나와요.. 으이구...
이번에는 ktx처럼 수익이 나고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회사로 넘기고 적자나는 일반은 공기업남기거나 자회사로 분리. ...
돈만있으면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알짜배기 수익올릴수 있는....제기랄...
돈이없네...재벌들은 좋겠다..나라에서 다 해주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