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알트 님께^^ 렌터카 GPS 설치 합법여부에 대해[10]
안녕하세요. 렌트왕그랑이 입니다.
설 명절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전 퇴근길에 렌터카 궁금증 해결 글 중 렌터카 차량의 GPS설치 여부에 대해 제가 불법이라고 리플을 단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희 지점차량 및 타지점 차량 빌려 쓸때도 GPS 관련 고지도 없거니와 간혹 그 부분을 여쭤보시는 고객님들께도 불법이며 안달려 있다고 고지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물론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운용하신다면 GPS 설치가 필요하시겠지요. 하지만 이부분은 분명 고객님들께 계약서라든지 출고시에 고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경우의 수를 알지 못하기에 단박에 제경험에만 근거하여 불법이라 말씀드린 것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드릴때 꼼꼼히 살펴서 보배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 법제처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렌터카 GPS 단말기 이용해 고객위치 추적 안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33540
보배드림 전체메뉴
● @뉴알트 님께^^ 렌터카 GPS 설치 합법여부에 대해[10]조회 870 | 추천 0 | 2016.02.10 (수) 16:19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생산직 왜 빨리 그만 두는지..
- 스타벅스에서 함부로 실명으로..
- @프로야구 롯데 좆댐@
- 무료나눔 거지 근황. jpg
- 무조건 미소짓는 최고의 유머
- 이탈리아 시틴티노시장
- 밀양시장 사과
- 안타까운 화성 화재 사망자들..
- 밀양 강간범들아 보고있나?!..
- 1호 구미 로봇 주무관 사망
- @프로야구 롯데 좆댐@367
- 가족 3명이 유방암환자인 쌍..312
- 자갈치 시장에서 바가지를 당..236
- 포니타고 결혼기념일 양양 여..232
- 펑복 )루이뷔통226
- 무료나눔 거지 근황. jpg203
- 안타까운 화성 화재 사망자들..185
- 밀양시장 사과172
- 축하해 주실래요??^^171
- 밀양 강간범들아 보고있나?!..171
KNIGHTM
N3BP
법무범인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부분만 이뤄진다면 문제없을 겁니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것에 관여를 하는 방통위의 판단 또한. . 반대입장일겁니다
하지만 .. 설치된 장치에 위치 추적을 하고자 한다면. .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
이를테면.. 관공서에서 cctv를 설치 하고자 한다면. . 관련 절차를거쳐야 하고. .
또한 사건이 발생하여. .열람 하고자 한다면. . 일정서식을 작성하는것과 같은 맥락입ㄴ다
저희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차를 운용하는지라.. 고지자체도 없습니다.
고지가 정확히 되고 고객님도 오케이 하신다면 불법이 안되겠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치 못하고 답변드려 혼란을 드린 것 같네요.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