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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의 수난'..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8]조회 1,090 | 추천 0 | 2015.08.21 (금) 09:02

글쓴이 메딱이당
가입일2010.05.25
활동지수마력 666
작성글게시글 8 | 댓글 115

심재철 의원 자동차세 부과 법개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면 국산차 대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media.daum.net/v/2015082106054025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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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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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15.08.21 09:45 답글 신고

제발 통과돼기를... 바랍니다. 전기차 꼼짝마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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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 15.08.21 09:52 답글 신고

자동차세는 소득세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도로 환경이나 실제 자동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 절대적 크기, 무게등 도로환경, 주차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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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용병 15.08.22 21:16 답글 신고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트로츠키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제산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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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예방교육 15.08.21 10:58 답글 신고

국산자동차가 더 비싸요.. ㅎ 올해 임팔라부터 ㅎㅎ 역전입니다 ㅎㅎㅎ 시작은 캠리가 했죠.. 믿을껀.. 도요타 뿐인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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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묘 15.08.21 13:23 신고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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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리푸우 15.08.21 11:12 답글 신고

국산차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조만간 풀옵기준 준중형은 3천 중형은 4천 찍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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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kdnjs 15.08.21 13:52 답글 신고

부유세 개념은 취등록세에서 이미 차등을 주는데;; 이것보단 "영업용" 슈퍼카 들 부터 좀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흉내만 내다 말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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