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벌금 3천만 이상 징역 10년
강간죄 벌금 5억이상 징역 5년이상
살인죄 벌금 10억이상 무기징역
폭행죄 벌금 5억 이상 징역 10년이상
사기죄 벌금 5억이상 징역 5년이상
불량식품유통 벌금 5억이상 징역 3년이상
등등
벌금 받은걸로 피해자 보전 해주고 나머진 국고로
좋은생각 아닙니꽈?
국회의원이나 나갈까?
음주운전 하면 벌금 3천만 이상 징역 10년
강간죄 벌금 5억이상 징역 5년이상
살인죄 벌금 10억이상 무기징역
폭행죄 벌금 5억 이상 징역 10년이상
사기죄 벌금 5억이상 징역 5년이상
불량식품유통 벌금 5억이상 징역 3년이상
등등
벌금 받은걸로 피해자 보전 해주고 나머진 국고로
좋은생각 아닙니꽈?
국회의원이나 나갈까?
암튼 형량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듯 한데
이래저래 감형해주는등
실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죽을때까지 일시켜서 피해자분들에게
돌려드리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수면시간만주어서
죽을만큼의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정말 죽을만큼의 고통을 받으며 평생 개돼지처럼 부리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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