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유게를 주로 눈팅하는 천재우기입니다
다름아니라 최근 아버지께서 황당한 일을 겪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1000평 남짓되는 시골에 조그만한 땅이 있는데 그곳이 논입니다
근데 어제 다녀오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더라구요
여쭤보니 저희 아버지땅이 침범당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통상 그자리가 논으로 쓰여지는 땅인데 아버지 땅 앞에 웬 기업체가 토지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왔는지
울타리가 저희 아버지 논 중간쯔음으로 들어 왔답니다
발그림 죄송합니다 ㅎㄷㄷ;;
이런 식으로 침범을 하였답니다
저희아버진 모르고 계셨구요
옛날 땅이다보니 직선화 작업이 안된 두루 뭉실한 땅입니다
토지 정보에서도 보면 저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가 측량을 해서 들어왔을텐데 저런식으로 갑자기 울타리를 확쳐버려서
농사도 지을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서 저 회사한테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이쪽 법을 잘 아는 편도 아니라
횽 아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동율민서아빠
넬리
해결방안은
1. 님땅에 넘어온부분을 예전상태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2. 님 땅에 침범한 부분만큼 파는방법
3. 침범한 땅에대한 월사용료를 받는 방법..
3가지 방법중 하나 선택하시믄 됩니다. 보통은 당분간 땅을 팔 생각없다면 3번방법을 사용합니다. 토지세금정도의 사용료 청구하면 엥간하면 해줍니다. 어차피 안쓰는땅 세금만 그쪽에서 대신 내줘도 서로 좋은거죵..
이거 거절하면 원상 복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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