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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머하구있어 17.05.18 11:05 답글 신고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이면도로가 맞다면 법적으로는 우리만 거기다 차를 세워야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누구나 세울수 있는거죠
    님도 그쪽 집앞에 주차장에다 똑같이 세워도 그사람도 할말 없는거죠 법적으로는..
    다만 사회통념상 담벼락 집에서 세우는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는게 맞겠죠..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7.05.18 11:16 답글 신고
    외벽에 인접한 도로에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라면 건물 거주자가 아닌 차량이 주차한다고 해서 항의할 이유가 없지요...
  • 레벨 대령 2 써전 17.05.18 11:47 답글 신고
    나라땅이고 암묵적으로 내집앞이라 쓰는곳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할말 업심더....
  • 레벨 병장 소나탄다 17.05.18 13:26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뭐 어쩔수 없는 상황이군요. 감내하고 살아야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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