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문제점의 발단
IMF 이후 17대, 18대 대통령 잘못뽑아 치솟은 비정규직 비율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을의 인권문제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발생
대선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함
정규직화 종합 발표에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제외시킴
기간제교사단체 빡침. 정규직화 요구함.
얼마후 서울시 초등 임용발표함.
선발 인원수가 대폭 줄어듬. 전에는 과락만 면하면 왠만하면 합격되는 수준이였는데 경쟁율이 8:1로 치솟음.
교대생, 교대교수, 임용학원강사 빡침.
기간제 교사 정규직 요구에 화풀이함.
국민들 지방에는 임용미달인데 그쪽으로 안간다는 글보고 빡쳐서 교대생 욕함.
전문가들 이지경인데도 올해 교대신입생을 증원해서 뽑는 대학과 교수들 한테도 욕을 함.
20:1 이상의 경쟁율을 감당하며 중등임용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이기회에 우리도 빠지면 안될것 같아 덩달아 시위에 참여함.
최근 교총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반대 서명운동 코스프레를 떰.
전교조에서도 최초 반대했다가 슬쩍 빠짐.
기아자동차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조 버렸던 패륜을 따라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 부담을 느낀듯 ㅋㅋ
이렇게 기간제교사 정규직 요구와 맞물려 이를 비판하는 교총, 전교조, 교수단체, 학생단체, 노량진 큰손들까지 ㅋㅋ
많은 밥줄이 달린 사람들과의 이전투구가 일어남.
정부는 1수업 2교사제를 놓고 방관중임.
해결방안!!
현재 사립학교 교원들은 임용고시 안치고 임용이 된 상태로 지금의 교대생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선생도 아님.
최근 오마이뉴스 기자의 취재내용을 보면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50%이상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학교도 많고, 이는 관리자들이 정규직은 말을 잘 안들어먹으니 자기들 편하니까 기간제를 많이 쓰는 것으로 기자는 판단함.
대한민국 기간제교사 수는 4만 7000명 정도, 이들 중 기간제교사협회장이 대표인양 떠드는 것처럼 정규직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기간제교사는 실은 별로 없음.
문제는 고용안정. 이부분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약속한 부분이기도 함.
무기계약이라도 고용안정만 된다면 임용고시를 포기한 입장에서 더 큰욕심은 없음.
물론 등따시고 배부르면 학교 무기계약 급식종사자, 보조원들처럼 더 많은것을 내놔라고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임용고시라는 방법을 놓고 무기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안하무인인 사람은 별로 없을 듯 ㅋ
기간제교사 인력풀 제도가 있음.
교육청 마다 지마음대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음.
어떤 교육청은 받을 돈 미리 받고 연금까지 타먹고 있는 명퇴한 교사를 인력풀로 다시 기간제로 활용하다가 감사원에 권고를 받음. 기간제 월급(300)에 받아 챙긴 퇴직금에, 200만원이상 받아먹는 연금에...헉.. 이건 정말 아닌것 같음.
이 제도를 교육부에서 양성화, 일원화 하여 정규직 대상이 되는 기간제 교사를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무기계약으로 파견 순환 배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음.
왜냐 임용고시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것이 아니므로, 또한 이로 인한 공무원증원과 관련한 증세부담 비판에서도 자유롭기때문.
물론 사립학교 재단에서 16대 정부때 처럼 적폐 언론사를 등에 업고 스님, 목사님, 원불교, 신부님 등등 나와서 난리를 치겠으나 사학 적폐 청산 차원에서 국민적 호응을 얻는다면 1석 5조 이상의 대한민국 교육 병폐의 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음. 끝. ^^b
기능직이라는 제도가있었는데 이걸 이명박씨가 없애버렸죠. 무기계약은 기능직급과 같이 운영하면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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