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시 사이버망 마비를 위해 해커부대가 활동하고 있고,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이고 주한미군이 있기에 당연히 간첩활동과 사이버 해킹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국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중국 간첩도 잡아야 합니다.
중국은 3불 1한 정책이라는 것을 요구해서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우리의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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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비머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북한만이 포함입니다. "
개그하시나요?
바보3총사+ 1총사 껴주기 세일하나?
국가보안법 전문 , 단 1번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말 못 할텐데
이건 아주 그냥 사전에 공부나 알아보지도 않고
혹은 해당 법조문 스캔한번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북한만이 포함이다."
욕을 처먹어도 한참 처먹어야겠구먼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북한만이 포함입니다. "
개그하시나요?
바보3총사+ 1총사 껴주기 세일하나?
국가보안법 전문 , 단 1번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말 못 할텐데
이건 아주 그냥 사전에 공부나 알아보지도 않고
혹은 해당 법조문 스캔한번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북한만이 포함이다."
욕을 처먹어도 한참 처먹어야겠구먼
전문적인 간첩수사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 조사권도 폐지하려고 법안 추진중입니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폐지되었고, 해외 정보 수집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복원해야 합니다.
폐단이 있지만, 전문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찰의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검찰수사권도 폐지되어, 간첩수사까지 대응할 인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KGB, CIA 육성해서 대응하는데.
정권의 하수인들
간첩 못잡게 하려고..
원래 조선족 출신이었는데, 탈북자 행세하면서 영국으로 망명 후 영국 국적 취득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와서는 탈북자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과거이력을 보면 중국과 북한을 왔다갔다 하고 다니니 간첩으로 의심할 수 밖에요.
지금 그게 더 급한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독도도 지도에서 빼버림으로써 일본의 부담도 덜어주고 말이지요
쪽국 간첩도 잡아야 하고
요기 러시아 간첩들도 잡아야겠지요
못잡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잡을려면 진짜 수사를 해야 하고 진짜 협의가 있어야 잡습니다.
그러니 옛날 식으로 하려니 못 잡는 겁니다.
국가정보원 수사 메뉴얼을 변경한다거나 관련 법규의 개정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간첩들이 고도화 되고 있어서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은 CIA로 간첩들 잡는데..
빨리 탄핵시켜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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