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큰 가치인 투표권을
외국인에게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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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들...[32]
조회 13,055 |
추천 155 |
2026.05.13 (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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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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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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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 외국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
모든 정책에 외국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
우리 교민들이 해외에 같은 조건에
투표권 받나요?
외국인에게 왜 투표권을 준단말이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구만
나도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지만 이나라의 투표권을 바랜적이 없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얼마나 있을까?
세금을 내는데 나한테 뭐하나라도 해줘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인거라고 봐야 하는거임
.....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었다 ...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투표권 없습니다.
지선에 한정한 투표잖아요
뭐 이러다 대림동 있는데가 짱깨구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그럼 근본적인거 세금은 왜 내죠?
우리나라 국민도 세금 내는거에 따라 투표를 제한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세금내는데 우리동네 도로 깔아달라고도 못한다면?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세금을 냄.
그렇지만 세금 낸다고 투표권까지 주지 않음.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 영주권자들은
아주 제한적이거나 아예 투표권 자체가 없음.
참정권은 대한민국국민의 고유 권한인데
왜? 외국인이 투표를 해?
이거 얼른 법을 바꿔야 할듯
지선만 준다고 하지만
세력이 늘면 당연히 중앙 정부까지 영향이 가죠
특정 지역에 특정 국가 출신들이 그들만의
상권으로 변모 시킨 것처럼
정치권도 그리 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쪽바리짓도 추방.
가족일가도 추방.
자국민을 홀대한다
외국인에게 왜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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