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1950년유엔군사령관(미군)에 작전통제권을 이양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행사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환수
평시: 한국군
전시: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행사
① 노무현 환수추진
2006년 한미 합의
2012년 전작권 환수 예정 합의
② 이명박 노무현대통령이 환수하기 합의한것을 연기시킴
2010년, 북한 도발 이후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
③ 박근혜 이명박이 미룬것을 조건을 달고 변경시킴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
특정 연도 명시 없이 무기한 연기 구조
④ 문재인 박근혜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때문에 발목잡힘.
임기 내 환수 추진 그러나 조건 충족 미완료로 미실현
연장(연기)시킨 대통령
- 이명박 (2015년으로 연기)
- 박근혜 (기한 없는 조건부 전환으로 변경)
박근혜가 만든 그 조건은
1.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2.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3. 안정적 한반도 안보환경
군사력확보야 그렇다 쳐도 핵미사일 대응능력확보... 핵대응은 핵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 중국놈들 일본놈들 맨날 기회만 보고 떠들고 있는데... 아에 전자권포기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육봉선사
예원준아빠
루돌푸가슴뽕
보수가 아니고 사대
좋게 말해서 사대지 매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생각함
보수가 아니고 사대
좋게 말해서 사대지 매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생각함
한국 국방관련 예산 싹다 잘라내고 삥땅치다 걸리고
군인 공병(청강부대)들 데려다 이명박이 공짜노동으로 부려먹던 새끼들
이게 국민의힘 역사임
힘센자에게 기대는걸 당연시 여기고
힘키우려는 생각을 안해요
감정을 건드려야 선동이 가능하고, 논리적 계산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안보이지, 실험적 도전이 아닙니다.
판의 구도를 바꾸려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력들의 이익만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5위라면서 중국도발에 군사적 대응은 커녕, 외교적으로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면, 북한 핵이 사라지고, 중국이 교양있게 나올까요?
전시 작전권이 우리에게 순전히 떨어지면, 미국과 중국이 살벌하게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용기있게 선방 때릴수 있나요?
대중 경제의존때문에 국내 사드 미사일 배치도 문제가 되는데, 자존심 요? 중국이 지랄할때 항의도 못하고, 되려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한 인간이 자.. 존.. 심..을 논한다...??
자존심은 그렇게 내세우는게 아니고,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중국이 끌려올때 이미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군 훈련도 못하게 태클 걸고, 중국이 아닌 동맹에게 맹 비난을 퍼부으면서 허울좋은 작전권 개소리를 하네요.
좌빨들이 작전권을 노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땅에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전쟁발발시 미군과 자유진영의 개입을 막기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국가보안법 반대, 간첩법 개정반대, 전시 작전권 회수를 외치는 거고, 겉으로는 주권 확보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만 씹어대는데 언제 설치한건지나 알고 그러는건지?
꼭 국찜들이 이재명에게 검찰 동원해서 온갖 재판을 다 걸어놓고
이재명은 사법리스크가 있고 재판은 중단되선 안된다고 처 씨부리는거 하고 머가
다른건지?
얼마나 얼척없는건지?
논리가 젬병이여 아주
대한민국 적화?
뜰딱인증?
틀딱이면 인정해준다
나이는 나보다 적은게 뇌는 원시인 이군
국민의 힘이 정권 잡으면??
국방력이 올라감????
응????
그 새끼들이 한게 뭐가 잇는데 ????
오히려 북한에 나라 팔아 먹는다
글케 우겨대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오히려 국방력이 올라가는데 ?????
구릉 바위가 어쩌고 중국이 그냥 안두고 전쟁 난다고 지랄들 했고
저절로 생긴 바위 하나가 우리나라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랄들 떨었다
세월호에 해군기지 만드는 철근 실어서 배가 침몰했다고 지라들 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가서 지랄들 했는데 먼 안보를 거론하냐
또 북한에 충성한 사노맹에 가입했던 사람이 당대표로 정치 하는데 먼 안보를 주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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