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사과를 하고 성추행에서 무고로 전환 돼 무고한 5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하여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했는데요.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무고당했던 20대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남성은 지옥에 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너무 가벼우니 무고가 자칫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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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 가압류 먼저 걸고
2. 민사소송 걸고
3. 소극적손해+적극적손해+위자료
를 받아 냅니다.
때려 넣더니 도데체 이 나라는
스윗병에 걸렸나.
판결 참 스윗하다 스윗해!
때려 넣더니 도데체 이 나라는
스윗병에 걸렸나.
판결 참 스윗하다 스윗해!
면죄부에 무고를 장려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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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걸고
3. 소극적손해+적극적손해+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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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언제까지 줄거야?
피피루루 팟파로, 피피루루 팟파로, 즈바랏토 헨신!!
이 나라 개법부의 개ㅈ같은 판결 추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89365/
이글에서도 분석글 썼지만
실제 강간및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실형 비율이 낮음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임
실제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기에
그걸 무고해도 집행유예정도로 그치거나 벌금형이 대부분임
강간을 막 징역10년 때려야
무고죄도 10년이 가능한거
그래서 강간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갔을때
밖에서 피고소인의 변호사나
그 가족이 고소인과 합의하면
깜빵에서 밤에 자다가도 바로 나왔었죠.
물론 재판따윈 필요없었구요.
강간죄가 이랬었죠.
저런 환자 걸리는거 말고
여름 바닷가 놀러가서 원나잇하고
잠수타면 강간이냐 성추행 아니냐?
다 지 행실 따라온다
여자꼬실 능력도 없는것들이 여혐 지랄
20대 남성은 혐의벗음과 동시에 평생 경호 보호와 함께 수십억 이상 보상 받아서 평생 부유하게 사는 것과 꽃길모드 입니다!!~^^*
주위 인생 종친애들 많이 봅니다.
개한민국은 여자가 최고다
이건 져도 잃는게 없는 게임이네
20대 남자는 뉘우치지 않았다고 최소 3년 이상 형벌 받았을 것 같은데....
무고한 여자는 겨우 집유라니 이러면 사기나 뻥 칠만하지
왜 그러는건데... 너의 딸과 손녀도 그럴까봐 미리 조심하는 것이니?
음주운전자는 우선 째고보고...
판검새 개새끼덜아 재밌니?
개독 판사새끼들은 전부 법관에서 쫒아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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