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 필요 있나? AI로 대체 하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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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 무죄 나올듯
왜죠????
왜죠????
'처벌 불가' 라고 처벌불가 ~
처벌하고 싶어도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말이야
병신들은 이 와중에도 판사를 욕하겠지만
판사가 무슨 수를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야 저거는
무죄 주라고 판사 압박하기라도 했단 얘기임??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아니 어쩌니 하면 니가 잘 알겠네 ~~ ㅋㅋ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잘 아시는분 없나요?
소급 적용 때문, 2018 사건 발생, 2019년 법 등장, 따라서 과거 범죄 행위를 소급 처리 하지 못한다는 것임.
저거 오래된 내용이고, 요즘은 알짜 없음. 그냥 콩밥행임. 그러나 반전은 파기환송되서 처벌 예정임. 무죄가 아니라 법 해석일 뿐, 실제는 콩밥 대기줄에 있는 자의 얘기임.
재판 받으면 무죄 나올듯
나라도 팔아먹는게 법조계인데..
변호사 쓰먼 풀어준다는 사실을 널리알려 경제사범을 많이 육성해야됨.
의사는 환자가 사법부는 범죄자가 돈벌이 고객
검새
짭새
이넘에 새들이 문제네
아니 이런 꼬라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냐?
중국에 유출해도 처벌 불가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너무 많아요.
판새가.왜 필요하니...멍청한 색기들인데
촛불을,, 그것도 안되면 횃불을
진짜 어이가없다~
얼마나 해처먹은거야?
다시 법원으로 모여야 합니까?
엘리트 법조계가 섞었다더니..
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 헤쳐먹고도 잘사는 나라였기때문에
법치국가에서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겁니다..제대로 알고 글을 쓰고 적어도 전후사정은 파악하고 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 직원들 1,2심 징역 5년 유죄받고 3억 추징 감옥 살았음
대법원은 국회가 2019년에 만든 '부정경제방지법'으로
2018년도 죄를 벌할수 없다해서(소급적용) 일부 파기환송함
즉, 벌 받았는데 '죄의 일부'를 국회가 만든법하고 1년전꺼라서 소급시켜 벌줄수 없다는거임
판사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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