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제가 보배에서 교사게만 들락거리다 보니...
정치색이 있는 글이오나...
이곳에 넋두리 늘어놓는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 던지시면 아파유...ㅠ,.ㅠ
아래의 도표는 2005년도 자료라 현제는 좀 변경 되었으나, 다른 나라는 저정도구나 하는 개괄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도표일겁니다...
반값 등록금...
그럼 당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것일까요?
학생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다보니...
대학에 쏟아 부은 돈이 어마어마 하니까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 걷어다가 지들의 정책이랍시고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
학교 다닐때 자신의 등록금이 반값이어서 너무도 좋았죠...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여 2,000만원 중반대의 연봉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 더 받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덜 받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후하게 쳐서 3,000만원을 연봉으로 받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결국에 조세법을 뜯어 고치려 할거고....
현재 15%의 소득세율 적용이 아닌 만약 30%대(복지가 잘되는 유럽의 조세율을 바탕으로 조세율을 좀 올렸다고 가정)의... 그러니까... 세금으로 1/3을 홀라당 내버리고 나면 연봉 2,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더 올릴지 모르겠으나, 대략 1/3을 낸다고 가정했을때요...
거기에 이리 때이고 저리 때이고 나면... 결국 한달 150만원이나 받을라나요?
대학 갓 졸업하고 연봉 3,000만원 받는 아주 훌륭한 기업에 취업했음에도...
정작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월 150정도밖에 안된다는거죠...
등록금 부담이 줄어 대학 다닐때 참 좋았겠지요....
허나 회상에 발을 내딧고 나서 세금이라는 족쇠에 의해 좌절할때...
그때가서는 무슨 소리할런지요?
무상 급식도 마찬가지겠지요...
허무맹랑한 비유는 아니고,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겠다는 소리와 뭐가 틀릴까요...
무상급식을 위한 제정확보를 너무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겠지요...
국가 제정확보 방법(세금)은 소득세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충분하겠지요...
더더욱 유류세를 올리고, 부동산세를 더더욱 올리고, 기타 아주 많은 곳에서 세금 폭탄을 날려버리면 소득세는 안올려도 세수가 확보되겠지요...
이거 원 아주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긎난다고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꺼려하시더군요...
여당 야당 모두다...
대학 등록금을 예를 들어 만약 500만원(더 비싸겠지만... 대략 예를 들면...)이라 칩시다...
대학 정원 내에서 기부금으로 입학을 허용한다면, 돈만 있는 사람들 자식들 때문에 억울하게 대학 진학을 못하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생길 겁니다만... 정원 외로 추가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돈있는 사람들 자식들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 입학을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정원의 5%를 추가로 기부금 입학 학생에 한해 대학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돈은 모두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제정된다면...
과 정원(요즘은 학부겠지요...)이 만약 100명이라면, 5%의 인원인 5명에게 5억씩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학은 25억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학생 한명당 250만원씩 100명이면 25억...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되겠지요...
그렇게 반값 등록금은 실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가 어디있겠습니까...
정부 주도로 대학 학자금 융자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대학 졸업후에 10년 거치 원금 상환을 하게 된다면...
만약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데, 대학 졸업후에 바로 원금 상환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것도 아닌것 같고...
그럼 대학원 졸업과함께 원금 상환 시작...
그러나, 대학원 졸업과 함께 원금 상환을 할 시기가 왔는데, 외국에 단기 연수가 아닌 취업을 해서 나가려고 한다...
그럼 원금 다 뱉어내고 나가라고 법을 바꾸면 어떨까도 싶은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 일정 정도는 지식의 사회 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저도 응당 이제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해오던 내 소중한 한표 행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원...
어디다가 표를 던져야 할지...
오늘 하루도 담배 연기에, 앞으로 내 호주머니 더 털릴것 같은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실어 하늘을 향해 뿜어 봅니다...
제기랄... -,.ㅡa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p.s.
몇일동안 저희집 마루에 있는 연못에 금붕어(붉은색 잡 금붕어) 두마리 중 한마리가 구석에 가서 움직이질 않길래 유심히 살펴보니...
새끼를 한마리 부화시켰더군요...
1-2cm정도의 검정색 새끼가 활발히 활동을...ㅎㅎㅎ
그러고 나니 부모 금붕어가 지도 연못 중심으로 나와 활동을 하는군요..^^;
아마도 새끼 보호할려고 구석에서 자기 몸으로 덮고 있었던가 봅니다...
이로써 연못에 있는 금붕어 3마리 모두...
우리 집에서 태어난 놈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축하해 주세요~~^^;
서민 정당이다...
말은 잘하는데...
결국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이익 챙기겠다는거죠...
뭐 정치인들의 이익이라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익일거니까요...
한숨만 나옵니다...ㅠ,.ㅠ
결국은
소수의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버리니.....
투표는 행사하겠지만 답답하네요 ^^;
잠시 마트에 들려 부담스러운 서민 물가를 몸소 느끼고...
주유소를 들러 기름값의 무거움을 느끼고...
출근하고 나니...ㅠ,.ㅠ
한숨만 나오게 되어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넋두리를 늘어놓네요...ㅠ,.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쓰럽습니다;;
뭐땀시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는 곧 서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이딴 소리들에 서민들이 세금 폭탄에 겁을 먹고 또 노인들이 포퓰리즘 몰아내자며 패킷 들고 있는거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 글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반값 등록금 결국은 사회 초년생의 발목을 잡는다? 그럼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새벽까지 알바하는 학생들.. 결국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어차피 1등 못할거면 일찍 공장행 하라고 하실건지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반값의 제정을 해결할것인지...
그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답을 낸 사람이 있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님은 그럼 과연 무슨 말을 하고싶으신가요?
뭐든 들이 받으면(대모라던가... 선동이라던가...) 꽁으로 어디선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님이 답답하고 안쓰럽게 생각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던 없던...
방법을 제시해 보시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문에서는 말이죠...
아니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무이자 대출... 상환기간도 충분히...
뭔가 해결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님이라도 제시해 보시죠...
뭐라도 제시하지 않는 님같은 분들이 전 더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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