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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홀스홀리커 18.08.01 14:01 답글 신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세상이라.
  • 레벨 병장 무좀안녕 18.08.01 14:41 답글 신고
    저렇게 판결한 사람가족이 똑같은일당해도 저렇게 판결할런지..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8.01 14:41 답글 신고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죠.
  • 레벨 소위 1호봉 뉴토리 18.08.01 17:15 답글 신고
    구속의 요건을 충족해야 구속하는거에요.
    유죄무죄와 상관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레벨 소위 1호봉 뉴토리 18.08.01 17:20 답글 신고
    법관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 영장의 발부를 청구한 경우 법관은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 레벨 소위 1호봉 뉴토리 18.08.01 17:22 신고
    @뉴토리 그냥 영장기각이라는 키워드가 자극적이니까 기사 제목으로 뽑은거에요..
  • 레벨 중사 2 징허네 21.11.25 12:32 답글 신고
    음주운전 대선주자도 있는데 뭘 새삼 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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