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형님누님들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기네요
물론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것에 저는 매우 동의 하며 저또한 그렇게 생활하는데
제 일이 아니라 조카 놈이 토렌토에서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아마도 그때 같이 다운된 파일중에 무협소설등이 포함된듯합니다
아시겠지만 토렌토는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공유되다보니 조카는 받은줄도 모르고 공유자가 되버려
지금 형사 민사소송등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ㅜㅜ
지방에서 혼자 용돈벌어 학비하고 대학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삼촌인 제게 털어 놨는데 아시겠지만 서민들에게 특히 학생에게 330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ㅜㅜ
물론 제게도 크구요.
한달 벌어 한달 사는데, 삼촌으로서 도와줄수 있는게 있을것 같아 큰소리는 쳤는데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 글남기네요
보배 형님들 화력을 믿고 조카글 퍼왔습니다
조카는 취직을 앞두고 구직중인데 이게 문제되서 취직에도 문제 생길까 노심초사 고민중인 조카에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책임질일 있으면 책임지고 벌도 받아야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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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소설 저작권 관련으로 지금 현재 민사가 걸려있는 학생입니다.
그렇다고 사건 당시나 지금 현재 청소년은 아니고 대학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하다보니 형사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민사가 걸려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자취방에서 이사를 하던중 형사 관련 자료들이 너무 보기 싫어 버려서 민사가 걸린 후 자료를 찾기 어려워
정확한 내용을 적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
2016년 7월쯤 소설 모음집을 토렌트로 다운을 받아 ip에 기록을 통해 고소를 당하였고
직접적으로 알게 된것은 16년 11월경쯤 사이버팀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토렌트를 업로드 한것도 아니였으며 다운을 통해 시드를 공유하여 업로드에 가담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에는 토렌트, 저작권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을 이상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지금 현재 18년 8월 10일경 등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에서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민사소송이 걸려왔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저작물 1~15권 200자 원고지 장당 5,280원을 적용 79,200,000원을 계산하였으나, 형사 수사를 받고
피고의 배상능력을 계산하여 3퍼센트인 230만원 가량과 정신피해보상인 100만원을 더해 330만원의 피해보상으로 민사가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상황 :
가족중에 법에 관하여 아는사람이 없고 저 또한 그리하여 현재 카페에서 최대한 정보를 찾고있으나 굉장히 무섭고 떨립니다.
집이 부유 하지도 않고 최근에 제가 큰수술로 비용도 많이 나가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며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 지금 해야 될 대처 방법은 '민사소송 답변서'를 2주안에 작성하여 보내고
평일이 되자마자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야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황에서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100만이상이면 답변서와 민사소송을 이하이면 합의를 보는것이 좋다고
지식을 얻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
1.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지 알고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와 정보에 어떠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습니다.
2. 민사소송의 금액이 너무 높아 합의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만 이하가 통칭 말하는 '시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무료법률상담'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것은 카페 공지에 어긋난다고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공인 법률상담같은게 아니라 개개인의 변호사분들께서 무료로 하고 있는것이 '무료법률상담' 인것인가요?
4. 너무나 당혹스럽고 무서운 상황에 카페 공지와 규율을 최대한 참조 하였으나 어긋나 있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운영자분들께 문의하여(규칙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용을 수정도록 하겠습니다.
5. 형사재판을 받았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하거나 문의하거나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일자가 기억 나지않아 현재 못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앞으로 해야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최대한 내용을 정리할수 있으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법률대리인에게 전화해서 조정요청하세요
저들도 어차피 팔리지 않는거 알고 깔아놓고 장사하는겁니다
나쁜놈들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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