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웃기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지는
판결이다ㅎ 어이가없네ㅡㅡ
이런식이면 남자들은 팔 몸에 딱 붙이고 다녀야
되고 지하철에서 여성 옆엔 가지말아야 하는거다
이게 말이 되는거야??
상황 자체가 cctv에 그대로 나와있는데
이걸 성추행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이며 판사의 자질이
편향된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우쳐있다는거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법의해석을 저런
판사에게 맡긴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ㅡㅡ
만졌다는 확실한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잣대인거다
누가봐도 상황자체가 추측일뿐이지 확실한것이 없다
의도 자체도 누가봐도 개방된 곳 에서 목격자가
다수인 곳에서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무시한
판결은 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억울한 1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법부 자체의 선서도
무시하는것이다
고등 대법원 가면 무혐의 판결날 사건이다ㅡㅡ
내 여태 cctv를 보고도 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는 첨본다
닿았을것 같다는 추측은 해볼수 있어도 시간상 정황상 주변상황상
살펴보고 목격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이런 판결 내린 어이없는ㅎ
쌍팔년도 법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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