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가 7월 기사로 확인한 국내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수만 4만 470명이었습니다.
이 중 4.1%가 난민 인정 받았구요.
7.6%가 인도적 체류허가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매년 자격 갱신만하면, 수십년이고 살수 있더군요.
지난번에 체포된 시리아 출신 IS대원은 13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난민인정률은 0.1%입니다.

즉, 4.1%와 7.6% 합치면, 11.7%가 계속해서 수십년이고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11.7% 결코 적은 비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난민법상 강제출국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서,
4만 470명의 난민신청자 중 87%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난민 신청자는 난민 불인정 시 소송을 걸면 5~7년 동안 체류가능하며,
이 3심이 끝나고도, 다시 1심부터 반복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비용 700여만원을 작년까진 다 세금으로 대줬고요.
난민과에 전화해보니,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난민과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더군요.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난민 수용률은 87%에 달합니다. **


또한 불법체류자들도 난민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요(난민법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들 또한 난민 탈락시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머물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태국 매춘여성을 체포해 조사해보니 난민신청자였죠.


2021년까지 말레이시아 정권교체로 그 곳에 머물고 있던 무슬림들(로힝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시리아 등)이 대거 강제출국 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들의 다수는 우리나라로 올 것으로 보이며,우리나라의 누적 난민신청자수는 2021년까지 12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인터뷰)


또한 최근 인도내 무슬림 400만명이 국적 박탈을 당했고, 이들이 향할 곳 또한 한국 밖에 없어 보이네요.
물론 다 오진 않겠지만 몇 십만명만 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올해 8월에만 제주도 통해 인도인 100명, 중국인 300명이 난민신청했습니다.


유럽은 많은 문제로 난민 빗장 걸었고(테러, 강간, 집단성폭행, 샤리아법 요구, 반민주주의 시위 등)
선진국 중 유일하게 열려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더군요.
우리나라가 유럽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무슬림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남아시아 무슬림(인도반도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집트 무슬림들입니다.
제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cafe.naver.com/refugeeout) **

- 난민법 반대 집회
일시: 9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종각역 3번 출구

- 4번 출구에서 민노총, 이주자 노조 등 45개 단체 500명이 난민찬성 집회를 하기에 맞불집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제발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