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돈으로 빚갚으면 어떻게 되나요[7]
예를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100만원을 훔쳤습니다
이돈으로 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전 잡혔구요
그럼 저에게 100만원 받은사람은
돈 뱉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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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값아야 하지 않을까요?
반납안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고 집샀는데 인정안한..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만원을 뱉어 내는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글쓴님이 돈100만원을 줘야됩니다.
패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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