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정도 보배드림 해오면서 국민청원 가자란 글을 많이 접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나라입니다.
3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견제함으로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불합리한 행정제도, 현 정부의 국정현안이나 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것은 당연하나 법치주의의 원리원칙을 생각치 않고 확고한 기준 없이 행정부의 권력을 넘어선 청원을 올리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억울한 사실들이 언론에 이슈화 되는 것은 좋은 기능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하지않은 편향된 정보만 가지고 국민 청원을 올릴수가 있고 이에 이슈화가 되면 이는 형태만 살짝 바꾼 인민 재판과 뭐가 다를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런문제들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만큼 우리들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청원을 올려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고싶은말 한번 해볼수있고 이슈화시키기에 좋죠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짜 별잡스런글들도 올라오던데 그런성격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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