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보배드림회원님들

너무 억울한 일로 가족들 모두 20년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법의 한계가 느껴져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던 도중

제 사정을 딱히 여긴 분들께서 보배드림에 도움을 구해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보배드림을 처음 접했고, 추천해주신 분께서 아무런 활동 없이 도움을 요청 하면

싫어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소심해서 겁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어떻게든 남은 삶을 살아가시게끔 하려면 저라도 아등바등거려야만 했기에

고민 끝에 용기 내어 어렵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301?navigation=petitions&fbclid=IwAR3Lkn8w-URCvdayC0RxxwJwHndWNnQo0g8b_NTmzDg4mF2E3r91xUtOPB4

<사실관계 요약>

1. IMF 당시 아버지의 보증으로 파산

(할아버지까지 연대보증서서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중)

2. 당시 피보증인(이하'A')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 파악,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일부 승소' 최종 확정판결 받음)

3. 현재 A는 형제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 중.(명의신탁 의심)

A는 병원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무보수이며 재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 집행할 방법이 없음.

참고로 A의 아들은 현재 서울에서 성형외과 원장

국가 부도의 날

IMF라고도 불리는 그 시기의 어느 날,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보니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고

대문은 통째로 뜯겨진 채 휑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집안 곳곳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파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고, 할아버지까지 연대보증을 서서 그 당시의 충격으로

얼마 뒤에 결국 돌아가시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여 형제들도 원망을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

 보증을 반대했던 어머니는 20년째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시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어머니의 이상 행동으로 삼남매는 어린 시절에 상처 받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모두 긴 시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벌써 칠순이 넘으신 아버지는 아직도 일을 하며 빚을 갚고 계시고

나이가 들어 독립한 자식들은 각자 대출이라는 빚을 갚느라

아버지께 도움은커녕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한지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를 보증 서게 만든 피보증인(이하A)의

빼돌린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아버지는 겨우 채무이행 각서를 받아냈지만

 A가 돈을 갚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지만 돈 앞에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고, 너무나도 뻔한 위증에 손을 들어준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지만

 “저런 놈은 돈을 떠나서 용서할 수 없다.”며 A에게서 돈을 받기 전까지 수임료를 받지 않겠으니

끝까지 항소하자고 말씀해주신 변호사님덕분에 끝까지 소송을 한 결과 어렵게 원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미 모든 재산과 명의를 빼돌린 A는 당당하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A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심지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도 지역 신문에 14층 병원을 지었다고 홍보를 했고,

 지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본인을 원장으로 소개까지 했지만 월급을 받지 않고 있으니 줄 돈이 없다며 오리발입니다.

법인(병원)의 대표와 이사는 모두 A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법인 설립 전에 무직이었으니 가족들 모두가 작정하고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A의 아들은 서울에서 성형외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들은 소송을 진행하려는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만 겨우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아버지와 다르게 A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 뻔했기에

질 확률이 높으니 그 돈으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살아가자는 것이 가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A의 가족은 모두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사기꾼이며 범법자인 A와 그의 가족들은 10층이 넘는 병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고,

A의  아들은 서울에서 성형외과 병원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의 형제는 모두 등을 돌리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주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마련한 A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돈 있는 범법자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서 파산하여 20년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보증을 서게 만든 장본인인 피보증인이 10층이 넘는 건물을 짓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누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하더니 더 많은 금액을 축의금으로 낸 전두환이 생각난다고도 하고,

 누구는 최근 연예인 빚투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빚투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잘나가던 연예인이 몰락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 둘 쏟아지는 제보들을 접하면서 우리 가족처럼 피해를 당하고도 눈앞의 범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못해 한 맺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한 범법행위를 두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 일반적인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법은 국민이 나서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범법자를 지켜주는 법이 아니라 정당한 심판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301?navigation=petitions&fbclid=IwAR3Lkn8w-URCvdayC0RxxwJwHndWNnQo0g8b_NTmzDg4mF2E3r91xUtOP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