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다들 왜 한쪽만 바라보는지..

문정부가 확실히 잘하는 것은.. 외교!

전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대미 외교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구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나아가고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수를 튼튼히 해야하는데 내수를 살리려면 소득수준이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고리에 타야하는데.. 방향성은 맞으나 방법이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소상공인 창업(다양한 분야) 세재 금융 혜택 그리고 규제 철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거래에 관련해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받아야 할것

부동산 정책 ->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하는데 정말 너무 아마추어처럼 이랬다 저랬다. 큰그림 그리고 갔어야 하는데 초기부터 실패

시장에서 공급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돌리는 바람에 공급을 죽여버려서 폭등 유발시키고 부랴부랴 금융 제재 등으로 수요도 감소 시킴 -> 결과는 부동산 거래 절벽 ->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 엄청 힘들어짐(일부 투기 부동산만 한탕 벌고 뜸) 이사업체 부동산 인테리어 청소용역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 중

일단 거래 죽여놓고 공급 확대시키자는 의미 같은데.. 시장자체를 죽여놔서 나중에 경기 활성화때 발목 잡힐꺼라 추측됨

그리고 젠더이슈.. 신년기자회견때 보듯 사회 갈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바라봄. 물론 언론이 과하게 키우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절대 가벼히 보면 안된다고 봄

그리고 공무원! 공무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 자체가 점차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데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다? 이것은 일시적은 청년 취업률 증가에 쓰이는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소방 경찰 등등의 현장직 공무원수 증가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행정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청년 창업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시 혜택 증가 등등이 낫겠지요.(노동부 공무원들 일좀 시켜서 불합리한 노사관계 좀 현장가서 확인하게 하고..)

대충 이정도가 제가 바라보는 문정부 같네요. 제 생각이 틀린 부분도 많겠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니까 이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정도로 봐주심 좋겠네요.

문빠 일베 다 웃기는 거 같습니다. 세계 정세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국내 경기도 저성장 시대로 나아가는데.. 언제까지 낡은 프레임의 연장선상에서 물고 뜯고 싸울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