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중순부터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 없어짐
만약에 신고자의 증거로 담합이 입증되서 연관 기업들이
과징금 5천억원 맞으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500억원 받음
기존에는 최대 30억원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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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수)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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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서 거둔 이익의 10배의 과징금을 때려도 저것들은 담합을 못 할 것이며...
저렇게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면 그들 중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이다...
애초에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것들이 의리가 있을리가..ㄷㄷ
세금 있나요?
세무서 현직 분 들의
댓글이 궁금.
세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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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궁금.
담합해서 거둔 이익의 10배의 과징금을 때려도 저것들은 담합을 못 할 것이며...
저렇게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면 그들 중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이다...
애초에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것들이 의리가 있을리가..ㄷㄷ
왜 총 수익금의 10~15퍼를 때리고 역대 최고네 마네 그러지?
총 수익금의 최소 100퍼에서 시작해야 하는거 아님?
걸려도 과징금 내는게 낫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앞으론 담합 못하겠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지들 배만 불려처먹네.
좆되네 눈에 불을 키겟네....
진짜 로또지...? ㅋ
음주운전신고 포상제도도
강하게 만들어줘라
건당 일반인 포상 10만원만 준다고하면
대한민국 음주운전 꾀나 줄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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