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소시민으로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말은 무섭게 다가옵니다.(무겁게가 아니라 무섭게이다)
지금도 각 경찰서단위로 토호화 되고 있고,
소위 각 유지들과 밀착관계가 쉽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준다?
검찰을 조지는 것은 큰 도둑놈 잡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경찰이 토호와 밀착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짐으로써
버닝썬이 동네 양아치레벨까지 내려올 것 같은 공포를 갖게 됩니다.
민주경찰이 되기위해 지자체 레벨로 경찰을 분리한다는 말이
민주화의 현상처럼 말하지만
동네 지구대가 지역유지와 밀착되고
유지 가족들 양아치 짓거리의 보호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지금도 단위 경찰서와 각종 유흥업소간의 유착관계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광역수사대가 도입된 것이 현실 아닌가요?
동네 지구대 레벨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산될 것 같다는 공포는
과거의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공포일까요?
조국수석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큰도둑은 공수처로 잡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1차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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