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탑뉴우스~
'광우병' 보도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국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
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PD들 완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ㅋㅋ 이제 어쩔껴~
닉넴 "마이달리따아이가"란 넘이 왜 이런걸 여기에 올렸느니...분열이니 공작이니 하면서 테클 들어올지도 몰라요....
인터넷 기사보고 엽기에 퍼날랐다 별 그지같은넘한테 이상한 소리나 듣고....에효...
아, 민감한가요?
허위로 기름값100원아로 선동하고 사람들 거리로 불러내도 죄없겠군용
참 판결 거시기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작년한해 100만톤 우리 나라에서
먹었다던데. 우리는 다 좀비가 되었나...허허허
MBC봤을 때는 먹으면 광우병이라더니...
언론의 무소 불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
안타깝기만한 현실
미국산 쇠고기는 유통 구조상 광우병 걸릴 확율이 있는데
100만명분의 1명이 걸릴 확율이라도 있으면 그걸 알리는게 잘못된거냐는?
그 당시 여론, 언론을 잠재울 수단으로 기소하게 한거니까 정부입장에선 이미 성공했슴.
실례지만 현직 의사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니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밝히시오.
다시는 이런 돌팔이들이 낯들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이 오도록 하고 싶군.
솔직히 광우병으로 죽은사람이 어디얼마나된다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것처럼 국민들 선동해대고
오늘도 교통사고로 벌써 죽어나간느데
이세상에 0%는 없음-_-;;;;;;0.00000001%라면 그건 안일어나는거임-_-;
글구 모가 굴욕협상이라는건지;; 한일어업협정이야말로 나라팔아먹은일이지;;
그다음은 국민이 판단을 해야 하는것이구요.. 물론 님이 말한 어업협정 또한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알수있게 모든 사실 (편향되지않는 사실그대로의 정보) 을 알수있게 해놔야죠?
ㅋㅋㅋ
게비에스는 MB 홍보부장 앉혀놨다고 암말 안하면서.. ㅉㅉ
케이비에스 사장도 불법파면으로 판결났다지? 불법 저지른놈들 멀쩡하면 그게 무슨 불법인가? 다 잡아넣어야지..망할놈들..ㅡㅡ;;
검찰하고, 거짓 정보 배포한 뉴라이트 소속 언론들 모두 역소송 시켜야 할 듯.
광고글이나 욕설만 아니면 의견을 주고 받을수 있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봐요.
어릴때부터 십몇년간을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정답 하나 찍는것만 죽도록 배워와서 그럴까요..
전교조 그런건 몰라도 PD수첩은 잘못한것 맞는데-_-;;
하갸 개인적인생각이니 이런글올리나 마나 이겠네요 ㅡㅡ:
그래도 한때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사람에게 대중이가 뭡니까 ㅡ,.ㅡ
그사람이 좋았던 싫었던간에 정말 보기 좋지 않네요..
대중슨상이라고 불러줘야하나요?
뇌물현을 척결해야할텐데
뇌물현의 망령으로 당도 하나 만들어지고 참 희안한 세상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