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111
전 제일 먼저 이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세상에 그딴 판결문이라니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2010년이면 지금 저여자24인데 뭐하고살고있을까..
2010년이면 지금 저여자24인데 뭐하고살고있을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사람이 저를 찍엇다니까요!?
이사건이 올해 벌어졌다면 201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사람은 성폭행범 구제 못받았을겁니다. 2010년이어서 무죄나온거죠.
이번엔 제대로 조져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