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금으로 돌려 정부의 지출부담을 줄인 남미의 칠레,
정부의 부담은 줄었지만,
기업의 수익이 줄면서 국민이 받는 연금은 폭락하여 노령소비의 여력이 없다시피 해버렸죠.
확실한 보장만 있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방차치도 문제가
스스로 자치여력이 있는 지방들이 몇안됩니다.
인구가 줄고있는 군단위는 말할것도 없고
예산 능력이 좋았던 창원, 통합(마산,창원, 진해)되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죠.
재정을 지방에게 맞기는 순간 지방공무원들 월급 못주는데 수두룩히 나올겁니다.
인천과 강원이 대표적이겠지요.
빚갑기위해 전기 수도 공공요금 한없이 오를겁니다.
인천은 기업이라도 많아서 어떻게 한다지만 강원도 보세요 젊은사람과 기업이 없습니다.
현실은 잔인한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만 손해 봐도 난리가 나는데 누가
연기금을 손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돈을 풀자?
돈을 푼다고 그돈이 돌아다닐까요?
가까운일본 돈이 돌던가요.?
민간연금으로 돌려 정부의 지출부담을 줄인 남미의 칠레,
정부의 부담은 줄었지만,
기업의 수익이 줄면서 국민이 받는 연금은 폭락하여 노령소비의 여력이 없다시피 해버렸죠.
확실한 보장만 있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방차치도 문제가
스스로 자치여력이 있는 지방들이 몇안됩니다.
인구가 줄고있는 군단위는 말할것도 없고
예산 능력이 좋았던 창원, 통합(마산,창원, 진해)되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죠.
재정을 지방에게 맞기는 순간 지방공무원들 월급 못주는데 수두룩히 나올겁니다.
인천과 강원이 대표적이겠지요.
빚갑기위해 전기 수도 공공요금 한없이 오를겁니다.
인천은 기업이라도 많아서 어떻게 한다지만 강원도 보세요 젊은사람과 기업이 없습니다.
현실은 잔인한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만 손해 봐도 난리가 나는데 누가
연기금을 손대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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