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사상 최고액수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급발진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소비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소송 원고 측에 11억 달러(약 1조1780억원)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의 결정에 원고 측 변호사 스티브 버먼은 “도요타 측과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여왔다”면서 이번 합의가 “미국 내 자동차 결함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합의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는 즉시 발효되며 도요타는 지난 2009년 9월과 2010년 12월 사이 문제가 된 자사 차량을 구매했거나 임대한 전·현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도요타는 최대 320만대에 ‘브레이크 우선 작동 장치’와 같은 특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요타 미국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고문은 “(문제가 제기된) 차량 전자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면서 “소비자를 우선한다는 핵심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단소송 장기화에 따른 이미지 하락을 조기에 막기 위해 도요타가 합의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급발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과 같은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피해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입증하도록 재판관이 명령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했지만 급발진 피해에 따른 보호장치가 못되고 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법 규정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급발진 피해자 중에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없다. 올 들어 급발진 사고 2건을 분석한 국토해양부도 “급발진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한장희 구성찬 기자 jhhan@kmib.co.kr
관련기사 퍼온거구요. 정말 이거보고 국산차 제조업체들도 모두 정확한 조사로 억울한 사람이 없이 다 보상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우리나라 차보다 약간 비싸게 써비스 구축을 잘하면 우리나라와서 성공할수도
있을듯...
현기는 이런거보면 머 느끼는거 없나?
추천
미쿡 사람한테는 보상해줄거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므니다
이제막 세계시장에서 싸구려 이미지에서 고급브랜드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기차가 급발진 인정하고 보상하고 브랜드 이미지 떨어져서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경제에 온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거지. (그래서 정책차원에서 국과수에도 왠간하면 인정을 안하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님 본인이 당해보세요...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과감히 포기하고
넘어가실라나요? 그 급발진으로 내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고해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기업의 "부"축적이 이제는 좀더 도덕적으로 떳떳히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도 커지는거구요...
삼성이 망하면? 현대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구요?... 글쎄요?ㅎㅎ
제 생각은요
고급 이미지를 가지기 위한 방법은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잘 햇으면 칭찬 받고, 잘못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노력해서 채우고...이러면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이미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 보면 한국 자동차 기업에 비교 했을 때 "바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가슴 아픈 일이지만...현실은...)
'현기차는 존나개객끼'라고 댓글남기는 놈들도, 과연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금적인 피해가 오면 그렇게 옳은(?) 소리만 해댈수 있을까?
'소수(급발진피해자)를 살리자고 다수를 죽일수 없제!' 하면서 바로 돌아설껄?
대부분이 그저 말로만 옳은 소리하는 진짜 ㅆ선비들이지...
현대,기아: 소비자는 호구다는 핵심원칙 ..
그게 전혀 아니고
매트가 브레이크 밑으로 들어가는등 문제 소지가 있는 차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 개조 및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현금 보상등을 해주기로 하고 합의 했다는 내용 입니다. 그 비용이 $11억 임
급발진 인정해서 보상해 주는건 $1 도 없습니다. 단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이미지 저하를 위해 합의 보는거임
토요타 주장은 여전히 매트가 브레이크 밑으로 말려들어갔다는거고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조사 결과도 "급발진증거 없음"(전자장비 이상무)입니다
특히 브레이크, 엑셀에 블랙박스 들이대는 행동을 현다이 및 자동차 제조회사는 겁나게 두려워 하고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거든요.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진겁니다.
프리미엄차라서 해외에도 렉서스로 팔면서 ㅋㅋㅋ
그럼 현기차는 급발진 100프로없는 차라는게 말이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선 대체 소비자보고 가해자나 살인자로 몰아붙이던데
기계이상으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전부다 뒤집어쓰던데
우리나라 이게 말이되나요 급발진 밝히겠다고 정부에서
팀하나 만들어놓고 놀고먹기만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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